16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책임이 있는 18대 현역 국회의원 160명을 심판대상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범국본이 공개한 18대 현역 의원에는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한미FTA 협상파 의원 7명도 포함 돼 있다.

한미FTA 심판 대상 의원 중 153명이 새누리당과, 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 등 수구 보수 정당 의원들이라 민주와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에 속한 7명은 더욱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범국본이 공개한 협상파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강봉균(전북 군산시), 김동철(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 광주광산구갑), 김성곤(전남 여수시갑),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경기수원시영통구), 박상천(전남고흥군보성군), 신낙균(비례대표), 송민순(비례대표) 의원이다.

범국본은 또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면 집중 심판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범국본은 이들 민주당 의원 7명의 명단을 집어넣은 것을 두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주권제약 독소조항에 대해 폐기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극히 일부조항의 ‘선비준 후 재협상 시도’라는 미봉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날치기에 찬성표를 던진 151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비준 후 재협상 협의 착수’등을 조건으로 합의비준을 들고 나와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민주당의 합의 비준 주도 의원들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 심판 대상 확대 요구도...통합민주당 체결 책임론

반면 이번 범국본의 민주통합당 심판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22일 한미FTA가 날치기로 통과되자 트위터와 포털 사이트 등에선 날치기 처리 명분을 준 민주당 협상파 의원들 40여 명의 명단이 심판대상자로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당시 FTA 날치기에 분노한 시민들의 반응에 비하면 범국본의 7명 선정은 시민들의 분노를 모두 담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미 FTA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 사이에선 김진표 원내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범국본은 타협안 제시 등 분명한 행적이 드러난 7명 외에도 민주당 비공개 의총 등에서 타협안에 찬성 발언을 했거나 찬성 서명을 한 의원들이 더 있지만 구체적인 명단을 확인 할 수 없어 추가로 확인이 되면 2차 심판대상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실 범국본 공동대표는 “지난 6년 동안의 투쟁에서 누가 한미FTA를 찬성했고 폐기를 위해 노력했는지 기억에 따라 심판하고자 한다”며 “책임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있다. 민주당은 FTA를 시작.추진.체결했고, 새누리당은 날치기 통과에 원천 책임이 있다”고 새누리 뿐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도 강조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김진표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나라당과 야합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총지휘했고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 외통위 간사로 김진표 원내대표와 함께 실행을 주도한 의원”이라며 “오죽했으면 범국본이 국회처리 과정에서 직접 실명으로 규탄 논평과 성명서 거듭 발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패악이 극심했다. 이런 부분들은 역사와 민주주의발전을 위해서도 분명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대표는 이어 “김성곤 의원 등 나머지 4인은 비준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하면서 전선을 흩트리는 등 분명한 행적이 드러났고, 송민순 의원은 민주당 당론과 역행하는 행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범국본에 참가하는 단체들 일부는 한미FTA 폐기에 입각해 한나라당 심판대상은 날치기에 참여한 141인이 아니라 한나라당 전체로 하고, 한미FTA 추진 세력인 민주통합당도 심판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일부 한미FTA폐기 투쟁에 적극적인 인사를 제외하는 정도로 심판대상자 선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범국본은 이런 내부 주장을 담아 “2006년 초 노무현 정부부터 지난 6년여 간 이어진 한미FTA의 체결과 재협상, 추가협상과 비준, 그리고 국회비준동의 과정은 정부가 극소수 특권층과 대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이를 절대적인 기준인양 강요해 99%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기자회견문에서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또 “체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를 사실상 계승한 구 민주당과 현 민주통합당의 상당수), 추가 양보협상 및 날치기를 통한 최종적 비준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누리당)은 그 과거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들 정당이 과거에 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