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재전송)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박정근 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불구속으로 재판해도 될만하다고 판단되어 보석을 허가 한다"며 "다만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출석확인 서약서와 공탁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한다"고 밝혔다.

보석금 1000만원은 ‘박정근을 격하게 포옹하는 모임(박격포)’에서 모금하여 20일 납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격포’는 보석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되던 20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박정근 씨가 지난 5일 직접 작성한 ‘연습삼아 쓴 최후변론서’를 공개했다.

이 변론서에서 박정근 씨는 “twitter는 언어생활의 연장선상으로 대화 중 헛소리도, 농담도, 장난도 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원하는 자료만 선별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녹취록에서 원하는 부문만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수사당국이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심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당국의 잘못된 수사방식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전근대적임을 언급하며 “나는 남한 시민이기에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다. 내가 북한 시민이었다면 북한의 반공화국법 같은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을 반대하다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다”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사회당 역시 박정근 씨의 보석 석방을 환영했다. 조영권 사회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정근 당원은 죄가 없다. 오늘의 보석 석방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당을 비롯한 23개 단체는 지난 10일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박정근 공대위)를 발족한 바 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가보안법과 SNS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며 3월 9일 박정근 씨의 공판 이후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