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 해고자들이 2009년 서울행정고등법원이 인정한 부당해고에 대해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사업장인 콜트-콜텍 지회는 콜트기타와 콜텍악기에서 일하다 2007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콜트-콜텍은 2007년 회사측이(사장 박영호)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2007년 7월 콜트(부평 위치)를 폐업하고 2008년에는 콜텍(대전 위치)을 경영상 이유로 연달아 폐업했다. 이후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있다.

이후 해고자들은 ‘회사측의 경영상 이유로 전개한 정리해고와 폐업은 불법’이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정리해고 구제신청 행정심판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부당정리해고와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5년간 투쟁해 왔다.

콜트-콜택 정리해고와 폐업 문제는 2007년 이후 장기화 되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회사측의 대화 거부와 대법원이 판결을 3년 간 미뤄 오면서 사태를 장기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각종 소송결과, 2009년 5월14일 인천지법 민사 14부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으며, 같은해 8월 서울행정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또한 2009년 9월 3일 폐업에 따른 해고에 대해 지법과 고법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23일 예정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콜트-콜텍 지회와 인천 시민, 정당, 노동 단체들로 구성되어진 인천지역연대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2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이 신중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다음날 있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2009년 고등법원 승소 판결 이후 기약없이 3년의 시간이 지났다”며, “지노위, 중노위, 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밝혔지만, 대법원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해고자들과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며, 신속,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대법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사측의 손을 들어 주는 시대착오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며, 부당정리해고를 인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종훈 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장은 “회사는 폐업과 정리해고 전 120억원대의 우량 기업으로 정리해고 방침이 떨어지고 관리자들이 300%의 성과금을 가져 가는 등 폐업과 정리해고의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이는 연이은 지노위와 법원의 판결이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지목하고 있다”며, 부당정리해고 임을 강조해다

방종훈 콜트지회장은 “대법원이 3년간 판결을 유보 하면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 왔다”며, “대법원이 회사측에 손을 들어 주면 상식적 사회가 아님을 확인 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근 콜텍기타 지회장은 “지난 5년 노동자들은 한없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 왓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종지부를 찍고 또다른 투쟁을 준비 한다. 마침표가 아닌 현장으로 돌아가긴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본의 탐욕으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99% 민중의 법원으로 태어나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인정 할 수 있는 판결”이 되어야 함을 거듭 지적했다.

고강식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직무대행은 “콜트-콜택은 노동자들이 손가락 잘려 가며, 그 피를 먹고 일으킨 기업이다. 대법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이들의 부당해고 판결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콜트-콜텍 회사측은 현재까지 공식 교섭을 공식교섭은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회사는 대법 판결에 따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금속노조를 빼고 진행하자면서, 사선으로 대화를 하자 하지만 복직이나 폐업 문제가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지회장은 “대법판결이 ‘부당해고’로 판결된다면, 상표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와 해고자 복직을 주요 요구로 싸워 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