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당, 노동 복지 공동 공약 발표

비정규직, 정리해고 대책 등 총선 노동공약 제시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이 비정규직, 정리해고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의 총선 노동, 복지 정책공약을 수립했다.

[출처: 한국노총]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27일,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총선 노동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노동공약으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차별 없는 노동시장 실현, 보편복지와 공공성 강화’를 노동, 복지 공약 3대 기본체계로 설정하고 △좋은 일자리 338만개 창출을 위한 4대과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14대 실천과제 △차별없는 노동시장 실현을 위한 12대 실천과제 등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현재 약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0%대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기간제법 사용사유제한조항 신설 및 사용횟수 제한과 파견법 개정을 통한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 등에 명문화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연평균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한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제외한 집단해고 제한 △해고 회피노력 의무화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신설 △피해고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명문화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인정 등을 통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로 현실화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복수노조 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2017년까지 연 20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총 137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노동, 복지 정책을 내놨다.

이번 공약을 위해 한국노총은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국사회 노동, 복지 분야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공약을 수립했으며, 이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의 정책공약을 논의해 왔다.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2011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야3당이 합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실노동시간 단축, 대체휴일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삼아 오는 6월 개원국회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