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보육료 현실화와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27일 전면 휴업을 예고했다.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휴업에 들어가면 ‘보육대란’이라 불릴 만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휴업에 동참한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우려하던 만큼의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장진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만 5세 아동의 경우 표준 보육 원가가 28만 4천원인데 3월 정부가 지급한 보육 지원비는 20만원”이라며 정부의 보육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물가인상률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의 표준 보육 원가 자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인상하고 지원금을 늘려 “정부가 실질적인 100% 무상보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의 보육 교사들은 민간 어린이집의 휴업을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일”이라며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모임’인 연합회가 보육료를 인상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보육협의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은 이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 현재와 같은 보육정책으로는 보육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어린이집 확장을 근간으로 한 보육정책을 폐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같은 정책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 어린이집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연합회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운운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동안 보육 교사들의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보육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끼워 넣어 여론을 호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연합회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민간 어린이집들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연합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육 교사들의 비판은 이어졌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규제로 ‘특별활동비’에 대한 규제를 들고 있다. 특별활동비는 표준 보육 과정 외에 어린이집이 따로 강사를 채용해 진행하는 예체능이나 외국어 등의 특별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하지만 특별활동비는 학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높이고 지역별, 소득별로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특별활동비 책정에 세부항목을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을 기입하겠다는 민간 어린이집들의 주장이 재정의 불투명성과 학부모의 과도한 보육비 부담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은 결국 기존 보육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겠다는 의미”라며 “세부항목도 표시하지 않고 사용처도 모르게 더 많은 보육비를 걷어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연합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회가 휴업을 예고하면서 전면에 내세운 것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쟁점은 보육 교사들의 처우문제다.

실제로 보육 교사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하루 12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한다. 보육 교직원의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호봉으로 결정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보육교직원 임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모든 보육 관련 단체들이 들고 일어설 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노동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과 근무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문화제’에서 “정부가 무상보육을 떠들며 올해 보육예산을 36% 증액했지만 보육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은 뒤로 밀렸다”면서 보육 교사들의 임금 현실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