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럼비 매일 폭파...대법판결 때까지 공사강행

제주도의회 의장, “국방부 주장은 말이 안된다”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위해 구럼비 바위를 매일 폭파시키고, 법적 절차가 진행돼도 대법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1qkkXCLn0bc&feature=youtu.be]

해군기지 사업을 총괄하는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의 김영민 소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략 기간은 3개월 정도, 횟수가 매일 터질 계획”이라고 구럼비 폭파 계획을 밝혔다.

김 소장은 “제주 해군기지는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반대단체,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사를 위한 요구조건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구럼비 폭파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소장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7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사전 예고를 했고 10일간의 청문회 기간에도 중단없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소장은 제주도지사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더라도 국토해양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겠냐는 질문에도 “그런(국토부 시정명령) 요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돌제부두를 옮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도 된다, 그 이후에 공사 진행하고 그 부두를 옮기는 문제는 전체 설계에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제주도가 국토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재판이 진행중에도 공사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도 김 소장은 “절차에 따라 중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김 소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7일 시작된 구럼비 바위 폭파를 3개월간 매일 진행하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중단없이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해군 측에서는 청문절차 참석하더라도 중지 명령이 나기 전까지는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바위는 한번 폭파되면 재생할 수 없다. 일단 공사를 정지하고 절차를 거쳐야지 그때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군의 주장을 억지주장이라 비판했다.


구럼비 폭파 항의, 촛불문화제 열려

구럼비 발파 소식이 전해진 7일 저녁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 촛물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 참가한 30대 직장인 장 모씨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마을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목격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사업이라는 이름아래 계속되는 파괴가 안타깝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발언에서 “3월 31일, 4월 1일 제주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고, 문화제에 참가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인 강한나 씨 역시 “살기좋은 강정마을을 지키러 많이 찾아와 달라”며 강정마을로 와줄 것을 호소했다.

전국의 종교계와 정치계, 시민단체들이 제주도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10일엔 제주 강정마을에서 “제 8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이 열릴 예정이며, 13일엔 대한문 앞에서 “강정주민의 고통과 투쟁에 함께 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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