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과 노동계가 엇비슷한 노동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과 노동계는 일찌감치 통합과 정책협약 등을 통해 총선 대응에 나섰다. 게다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합이 성사되면서, 그야말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노동, 시민사회의 통합 기류가 완성된 모양새다.


그만큼 각종 정책에 대한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대부분 일치한다. 노동정책만 해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범야권의 요구사항이 엇비슷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야권 내부에서조차 이 같은 기류가 전반적인 좌클릭 현상인지, 총선을 앞둔 공(空)약일 뿐인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각 정책과 방향, 방법론을 두고 각 정당과 양대노총을 비롯한 내부에서는 일정정도의 간극을 확인하고 있다. 파견법 문제를 둘러싼 양대노총과 각 정당의 정책 수위 등이 대표적인 ‘차이’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진보적 공약과 정책이 난무하는 혼란 속에서, 공약과 후보 검증을 통해 ‘거짓말’을 가려내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새누리당 등 여야당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양 노총과 각 정당의 노동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했다.

이 자리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선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발표를 맡았으며, 이장규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박경순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순성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새누리당만 빼고 우리는 하나

발표자들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권과 양대노총이 대부분 일치하는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접고용(기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양 노총과 세 야당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문제 해결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간접고용(파견근로, 사내하도급 등) 문제 역시, 양 노동과 세 야당은 △근로자, 사용자 정의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보호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구별기준으로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이나 위법한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노동자를 고용의제 할 것 등의 일치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한 노동계와 야권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문화,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약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최저임금 역시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노사단체에 공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며,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탈법적 사각지대 일소에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 노총과 세 야당의 ‘상시 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약과 함께, 새누리당 역시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를 2015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유선 소장은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공약이 같고,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도 대부분 같다”며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 공약과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공약도 ‘파견법 폐지’여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분야에 있어서도 양 노동과 세 당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앞서 양 노총과 야3당은 18대 국회에서 이미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총선 정책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 당시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았던 산별 단체교섭 법제화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제한 역시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다만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경우, 민주노총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서비스 유지의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분야의 정책공약이 전무하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신자유주의 유연성은 그대로 확보하되,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상의 치유를 강조하고 있다. 간접고용 문제 역시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사내하도급차별시정제도’ 도입으로 공정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실현만을 내세우고 있다.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노동 정책의 최우선으로 이슈화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글로벌스탠다드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는 만큼, 노사관계 정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기간제사용사유제한 역시, 새누리당의 기본입장인 입구는 열어주고 출구는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와 맞지 않는 입구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로, 임금 인상으로 중소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고 노동자가 해고되면 결국 마이너스 복지”라고 강조했다.

‘묻지마 야권연대’, ‘묻지마 정책협약’...독일까 약일까?

때문에 이번 토론회 역시, 양 노총과 세 야당은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확실한 전선을 형성했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과 복지 등 정책을 포함한 선거대응 기류가 반 MB와 반 새누리당으로 가닥이 잡힌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류가 야권의 진일보된 노동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반MB 전선과 야권연대의 쏠림 현상이 노동정책에 대한 야권 내부의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가로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파견법’을 둘러싸고 확실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파견법 개정’을,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파견법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야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조짐이지만, 야권연합에 가려 아직까지 파견법에 대한 문제제기 정도의 합의로 묻혀가는 분위기다.

심지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을 체결하고 공동정책 실천 과제에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그간 파견법 폐지를 주장해 왔던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불법파견 금지’로 수위를 조절했다. 뿐만 아니라 근 10년간 노동계에서 문제제기 돼 왔던 특수고용의 노동자성 인정 등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의제 역시 빠져 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동정책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정책을 민주노총에 이양하는 포지션을 취해왔다. 박경순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정책과 차별성이 없으며, 당에서 발표되지 않는 정책은 민주노총의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범야권에서 이뤄지는 정책협약은 각각의 핵심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논의가 배제된 채, 총선 정국에 대응한 헤쳐모여식의 정책 협약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순 부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노동정책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 노동정책 협약에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 마찰이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내부가 복잡하고, 장애가 많기 때문에 총선 이후 야권연대의 정책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순성 민주통합당 정책연구원은 총대선을 의식해 적절한 수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의 1-10-100투쟁과 같은 높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 대선까지의 기간 역시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호소력이 높은 정책과 정책효과가 빠른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대중들의 사회의식과 쉽게 조화되기 힘든 정책은 환경을 조성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묻지마 야권연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노동정책을 위한 새로운 의제 제시나 보완 등의 작업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김유선 소장은 “양 노총과 세 야당 모두 직접고용 기간제는 ‘사용사유 제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파견근로는 ‘사용사유 제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슈화 됐던 정리해고 문제 역시 양 노동과 세 야당은 모두 해고 요건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논쟁이 지속 돼 왔던 대기업의 경직성 해소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으며, 근로조건 격차로 인한 이중화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총선 이후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여부 역시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문화와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의 공약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9년 전 이미 입법화 되어야 했던 정책은, 참여정부의 ‘예산부족’이유로 지금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의 주체였던 구 열린우리당 세력의 진정성과, 내부 다양성으로 인해 총선 이후 노동정책을 둘러싼 내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보수당이라고 해 왔지만, 이제는 정당들도, 양 노총도 정책이 다 비슷비슷해져 다 보수가 됐는지, 다 진보가 됐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며 “솔직히 각 정당들이 양대노총에 노동정책을 위임하면서 선거를 의식해 실현가능하지 않는 것까지 마구 쏟아내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사무처장은 “이 시점에서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중요한 것은 법 개정과 제정, 일반법과 특별법 등 양 노총과 각 정당의 차이점들을 논의하면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협의틀로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라며 “특히 선거 때만 노동계에 위임하는 정치관행을 막아야 하는 책무가 양 노총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