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지역 노동계는 민주노조 파괴의 광풍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 광풍이 과속화 된 시점은 지난해 유성기업지회의 ‘밤에 잠 좀 자자’ 투쟁부터이다. 또한 이 때부터 시작 된 핵심 화두는 ‘복수노조’였다.

지난해 7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서 시작 된 복수노조의 흐름은 금속노조 앤텍지회를 지나 공공노조의 소규모사업장인 인코케미컬지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해피콜지회, 충북환경분회를 지나갔고, 이제 다시 조합원 400여명에 달하는 충북지역의 대표적 금속노조 사업장인 보쉬전장까지 왔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의 공격적 민주노조 파괴 전략 대응 토론회>를 지난 14일 오후 7시 본부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발제는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정책실장이 맡았으며, 유성기업, 보쉬전장, 공공서비스노조의 사례발표를 각각 이정훈 유성기업영동지회 대협부장, 정광문 보쉬전장지회 사무장, 문설희 공공노조충북평등지부 조직부장이 진행했다. 또한 김용직 민주노총충북본부 사무처장은 발레오전장의 사례를 들며 충북지역 사업장의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012년 투쟁의 가장 큰 화두가 복수노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정책실장은 금속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공장철수 위협, 완성차의 부품사 개입 사례 등으로 설명했다.

유성기업지회, 보쉬전장지회, 공공노조는 복수노조를 통해 민주노조가 어떻게 공격당하는지 설명하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복수노조 대응 매뉴얼 필요와 대응을 위한 노동자의 자세에 대해 논의 했다.

민주노조 탈퇴 협박의 가장 큰 핑계, 경영위기

‘최근 민주노조 파괴 흐름과 대응전략’을 발제한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정책실장은 “2009년 이후 민주노총 탈퇴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정권의 반노조 정책, 2010년 노조법 개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지역 대표 사업장의 패배가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민주노조 탄압의 특징은 경영위기 때가 아니라 회복 시기에 노조탄압이 이뤄진 점이다. 2010년부터 각 사업장들은 경제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했고, 중규모 이상의 제조업 기업들은 대부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 한지원 실장의 설명이다.

때문에 볼보코리안,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두산인프라코어, 유성기업, 보쉬전장을 볼 때, 경영위기 시기에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이 이루어진다는 지금까지의 통념과 다르다.

한지원 실장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다. 재작년부터 진행된 민주노조 탄압과 어용노조 설립은 재벌들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다”며 “어용노조 설립은 매출이 급증하던 시기에 이뤄졌고, 금속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 못하겠다고 한 자본 중에 실제 회사 운영을 그만 둔 예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대림자동차 사업장에서 새로운 노조가 출범 된 이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상신브레이크는 1%, 대림자동차는 39%, 발레오전장은 10%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자동차산업 전체적으로 고용이 4.4%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새로운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며 내세운 첫 번째가 고용안정이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불안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해고를 면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회계지표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생산량에 비례하는 매출액 대비 임금비중으로 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상신브레이크는 3%, 대림자동차는 6%, 발레오전장은 6% 가 하락했다.


특이한 것은 원청인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는 유성기업이다. 유성기업의 주력상품인 실린더링의 납품가가 2010년말에 비해 2011년 하반기 23%가 상승했는데, 이는 다른 1차 부품사들의 납품가가 대부부분 0~2% 내외로 인상 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납품단가가 미친 듯이 상승했지만 노동강도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4% 가량 상승했다.

한지원 실장은 “엄청난 노동강도 상승이 있었고, 민주노조를 현장에서 밀어낸 어용노조가 회사 측에 현장통제권을 내주었기 때문이다”며 “한 번 올라간 노동강도는 웬만해서는 다시 완하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장의 관행은 올라간 노동강도에 맞추어 변한다”고 지적했다.

“외투기업 들의 공장철수, 물량감소 주장은 협박성 발언이다.
자본만큼 노동도 대담하고 집요해야 이길 수 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협박에 쫄아서는 안된다.”

재벌계열사가 아닌 사측이 금속노조 탈퇴 압박을 하며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장철수나 원청으로부터의 물량 감소인데, 발레오전장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쉬전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지원 실장은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면 공장철수는 거의 대부분이 협박성 발언 이상이 아니다”며 “중소사업장의 원청이 한국에 공장을 유지하는 한 공급처를 해외로 바꾼다는 것이 품질, 재고관리, 운송비 등에서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레오의 국내 계열사는 삼성발레오써멀, 발레오써멀시스템, 평화발레오 등으로 발레오전장이 생산하는 엔진 부품(스타터, 분배기, 발전기)을 생산하는 곳이 없다. 특히 발레오전장과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국에서 덴소풍성, 레미코리아 정도인데, 발레오전장이 이들 업체에 비해 압도적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보쉬전장 역시 비슷한데, 도어, 시트, 와이퍼, 엔진 냉각팬 등에 사용되는 모터를 생산하는 보쉬전장과 비슷한 품목을 만들어 현대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이튼오토모티브콘트롤스, 동진정공 정도이지만 그 규모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다는 것이 한지원 실장의 설명이다.

또 계열사인 로버트보쉬, 보쉬렉스로스코리아, 이타스코리아는 모터 제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합작사인 케피코, 두원정공, SB리모티브 역시 불가능하다. 때문에 보쉬전장에게 공장 철수나 물량 이전은 현재로서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한지원 실장은 “이들 기업들이 종종 수익률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기도 하는데, 외투기업의 수익성 타령은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며 “외투기업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자본 유출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자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노조 탄압용으로 사용할 때 빼고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지표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회사의 협박에 쫄아서는 안된다”며 “결국 모두가 함께 살 길은 금속노조로 뭉쳐 함께 싸우는 것이다. 노조 탄압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이망박 정권의 생명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전국민적인 노동시간단축 요구, 재벌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금속노조로 뭉쳐 이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회사노조와 사측의 노동통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지, 올해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역 노동계는?
유성기업지회, 보쉬전장지회,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유성기업의 사례발표를 맡은 이정훈 유성기업지회 대협부장은 민주노조 파괴의 시기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1시기는 2011년 1월 13일부터 5월 2일 까지인 쟁의조정신청 이전 상황, 2시기는 2011년 5월 3일부터 5월 24일 까지인 직장폐쇄와 경찰병력 침탈 시기, 3시기는 2011년 5월 24일부터 8월 18일 까지는 공장 밖 농성과 조정 합의, 4시기는 2011년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인 현장복귀 결정 이후이다.

1시기에 사측은 2009년 기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 및 월급제 단체교섭 진행 동안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으며, 2시기에는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사측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강제하기 위해 사측이 무리한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파업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

3시기에는 직장폐쇄가 유지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조 조직력 파괴와 기업별노조가 과반획득을 위해 직장폐쇄를 유지했으며, 불법행위가 지속된다. 4시기에는 조정합의가 되었지만 계속된 징계가 이어졌고, 사측의 기업별노조에 대한 차별적 지원, 부당개입 등을 통한 지회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었다.

이에 이정훈 대협부장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자본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용노조에게 조합원들을 뺏기는 것을 분노할 것 만이 아니라 왜 뺏기는지 빨리 분석하고, 어떻게 다시 찾아 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 조합원이 간부라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모두가 상황을 함께 주시하고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쉬전장사례 발표를 맡은 정광문 사무장의 첫마디는 “노조가 지금 깨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반성이며, 과거를 되돌아 보는 것이다”였다.

보쉬전장 사측은 2011년 당초 매출목표를 3,400억으로 설정했지만 실질매출은 900억을 초과한 4,300억을 달성했다. 이에 정광문 사무장은 “사상최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공장에 밤낮 가리지 않고 잔업과 토요일, 일요일, 명절,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이 시작되기 전 사측의 태도가 변화했던 것처럼, 보쉬전장지회도 최근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기 직전, 새로운 변화가 감지 됐다. 사측의 조직체계가 변화 된 것인데, 지난해 10월 1일 부로 비서실이 개편되었고 노무이사가 새롭게 선임되고, 공장장이 교체되었다. 또한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사측의 경영소식지가 배포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 지급이 진행됐고, 이에 따른 노조의 잔업･특근 거부투쟁 돌입으로 징계해고가 이어졌다. 여기서 곧바로 복수노조인 기업별노조가 만들어 졌다. 현장에서는 구조조정과 직장폐쇄를 한다는 소문이 이어졌고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탈퇴가 시작됐다.

정광문 사무장은 “자본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다만 이것을 언제 쓸 것이냐 라는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며 “자본은 노사협의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현장의 불만을 만들어 놓고 노동조합이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노조가 어떻게 보면 소나기 인 것 같은데, 소문이 나고 어느 한 순간 확 치고 올라와 민주노조가 깨어진다. 복수노조 설립과 동시에 당황하기도 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는데, 이때 좀 더 강하게 대응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민도 든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상황에 오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응과 관련해 “복수노조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각 노동조합이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에 따른 방법으로는 교육과 일상적인 활동이다”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과 많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신규노조, 비정규직노조, 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사례를 설명했다. 평등지부는 대학 청소노동자, 영동의 난계국악단, 충북희망원처럼 30명 미만의 사업장 이거나, 학교비정규직처럼 흩어져 있어 조합활동을 하기 힘든 조직들로 구성되어있다.

청원의 인코케미컬지회는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시작했는데, 공공운수노조로 상급단체를 전환하자마자 사측 관리자인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노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청이 설립 필증을 교부했는데, 수적 우위를 점한 새로운 노조가 대표교섭노조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인코메칼지회가 해산되게 된다.

청주시시설관리노동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신규노조(해피콜지회)에 가입했는데 교섭신청을 하자마자 주차팀과 해피콜의 노무관리를 담당하던 관리자(일반직)를 간부로 하는 기업별노조가 만들어 졌다. 이 역시 조합원의 수적 우위를 통해 기업별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가져갔다.

보은의 충북환경분회는 지난 2월 15일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사측이 교섭요구사실에 대해 공고하지 않고 진행과정을 계속 회피했다. 이에 분회가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을 제기해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3월 9일 공고가 되었다. 하지만 공고에 노동조합의 명칭이 잘못되어 시정신청을 했더니, 수정된 공고문이 새롭게 게시되면서 교섭기간이 또 다시 늦춰 졌다.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교섭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설희 조직부장은 “신규노조에서 복수노조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하며,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는 조합원들에게는 오랜기간 활동했던 연대동지들의 교육 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용노조가 설립신고 했을 때 필증이 바로 교부되는 것 또한 문제다”며 “어용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끌려 다니면 민주노조, 신규노조가 날라간다. 충북환경분회처럼 사측이 교섭을 미루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지노위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말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해야 하며,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가지고 쟁의 행위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용직 민주노총충북본부 사무처장은 발레오전장의 사례를 들며 충북지역 사업장들에게 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레오전장은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이고 해고가 진행돼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김용직 사무처장은 충북지역 대표 사업장인 LG화학, 동서식품, LG생활건강, OB맥주, 보쉬전장, 한국네슬레, 유성기업, 정식품의 경영현황 표를 보여주며,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현저히 낮은 한국네슬레, 정식품, 유성기업, 보쉬전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사업장은 공통적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고,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근속이 높고, 비정규직이 없거나 최소로 있는 사업장이란 점이다”며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민주노조로 돌리며 공격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이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고도의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 두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첫째는 새로운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이윤율이 낮은 사양 산업을 분사해 나가는 형태로 이윤율 하락을 극복한다. 강압적인 노무관리로 노조 무력화를 통한 저임금 강요, 노동강도 강화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자본이 두번째 방법을 선택했을때 “시나리오는 △노조 내부의 갈등을 유발 -> △물량감소, 해외이전 등 위기감 조성 -> △노조의 불법을 유도 ->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깡패 활용 -> △공권력 등 권력을 활용 ->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내부 갈등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 모호화 -> △민주노조 와해를 통한 현장권력 장악 -> △노동강도 강화 및 비정규직 도입 -> △외주화를 통한 이윤율 회복으로 진행한다”고 김용직 사무처장은 설명했다.

때문에 “쫄아서는 안되는데 민주노조 파괴를 목격하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쫄아있고, 고용불안 등이 조합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어 불신이 있었다. 현장조직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단체가 안일하게 판단했다. 정치정세가 일방적인 노조 탄압이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판단했지만, 낌새는 있었다”며 “모든 사업장들이 설마 우리 사업장에 이런일이 생기겠냐고 하다가 한순간에 당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시작이다.
복수노조 어떻게 대응할 것이나”

모든 발제가 끝나고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어떻게 복수노조에 대응 할 것이냐’ 였다.

이태진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미비부장의 “창구단일화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문설희 공공노조충북평등지부 조직부장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측을 압박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는 교섭을 회피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데 지금은 절차상의 문제라며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우리가 불리하다”며 “민간위탁 업체이므로 원청회사나, 지자체를 찾아가 압박을 넣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다 라는 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처벌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영섭 정식품노조위원장은 “자본이 현장 지도력을 확보한 시점에서 권력을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며 “민주노총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있어 복수노조를 실현 시켜 나가는 것에 너무 급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노동조합, 노동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며 “연대운동의 기풍, 전투성을 다시 살려야 한다. 지노위와 노동부와의 문제에서 우리는 직접적 전투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훈 유성기업지회 대협부장은 “유성투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꼈다. 중앙에 민주노총이 있고 금속노조가 있지만,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직장폐쇄는 단위노조에서 싸울 수 없다. 하지만 연대투쟁은 그야말로 지역에서 다 해줬다. 너무 고맙고 빚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근원 보쉬전장지회 지회장은 “자본은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 87년부터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 이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연명했다. 그런데 2010년 타임오프, 그리고 복수노조가 생겨났다. 그런데 우리가 기껏 준비했던 것은 산별노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자본은 선거철만 되면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선거에 개입할 필요 없이 그냥 복수노조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절을 되돌아 봐야 한다. 적어도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위한 조직어야 한다. 이번 복수노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꼇다”고 강조했다.

홍완규 유성기업영동지회장도 “민주노총 본조, 금속노조 본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깨져나가는 조직들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측에 대한 지배개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조정 기간을 둬서 확인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사측에서의 지배개입 사실이 발견되면 설립취소가 되게 해야 하고, 불가능 하다면 사장이나, 주동자에게 대한 법적 처벌을 하게 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본조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