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국 인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인도 정부가 19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최대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신형 미사일 ‘아그니-5’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중국과 한국은 물론 일본 서쪽까지 도달 가능하고 유럽 반쪽도 사정거리안에 포함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 보유국이 배치하고 있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적한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 당국이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바꾸고 사정거리도 5000km라고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8000km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그니-5의 성공으로 인도는 일약 ICBM 기술을 보유한 몇 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사정 거리는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에 이어 세계 6위,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육박하는 2위가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그니-5가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유럽의 절반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이다.

미국, “인도는 북한과 다르다”며 미사일 실험 용인

그러나 미국과 서방 언론은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제재까지 다시 동원해 이를 막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인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난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나서서 인도 정부를 북한과 다르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옹호해주는 발언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 카니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북한과 비교하면 두 나라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며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도 19일 “모든 핵 보유 국가는 핵과 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야 한다”며 “인도는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비확산에 대해 탄탄한 신뢰와 상당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 정부도 인도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중단을 촉구했고 유엔제재 강화에 동참하는 의장성명에 중국 정부가 승인한 반면, 인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며 중국도 북한과 인도와의 태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군사 대국화 추구하는 인도

인도는 핵무기를 공공연하게 보유하면서도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NPT가 핵무기 보유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만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하며 1985년 NPT에 가입했고, 핵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3년 탈퇴와 탈퇴 유보를 하면서도 NPT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이며 타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해 왔다. 2007년에 미국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변경해 인도와 민간소비용 핵연료나 핵기술의 수출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다음 해에는 45개국이 참가한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도 미국과 인도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했다. 이처럼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공공연히 용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의 핵무기 보유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불렀다는 점이다.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 “방어적”이라고 아무리 강조해 봐도,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 하는 것은 핵무기의 확산을 유발시켜 세계를 더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일반 무기에 있어서도 인도는 “군사 대국화”를 가속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인도의 전투기 등 주요 무기 수입은 07~11년 동안 그 전 5년간에 비해 38% 정도 올랐다. 인도의 무기 수입은 세계 전체 무기 수입의 10%를 차지하며 최대가 되고 있다.

중국, 지역 평화 유지 강조

또한, 중국이 인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북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류위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인도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 “중국과 인도는 모두 중요한 개발도상국, 신흥 경제 국가이며 양국은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파트너이다. 양측은 어렵게 손에 넣은 양호한 양국 관계를 소중히 하고 함께 노력하여 우호를 견지하여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안정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평가는 조선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고 일본이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데 대한 언급과도 유사하다. 당시 류위민 대변인은 “현 정세에서 각 측이 냉정과 억제를 유지하고 해당 국제법을 준수해 조선반도의 긴장정세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측의 공동이익일 뿐만 아니라 각 측의 공동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중국 내부에서 인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인도의 핵무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직접적으로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 군사과학원의 두원룽 연구원은 19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의 핵 정책은 계속 모호하다. 아그니-5의 발사 실험 성공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 위협이 되고 이웃 나라의 중국은 특히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이중잣대...미국 이익 침해할 때만 봉쇄

이처럼 미국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ICBM급의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는 인도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북한과는 다른 것이다. 미국은 인도 경우 사전에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주변국에 알리고 이를 실시했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2011년 12월초 북미 민간 대화를 통해 미국에 위성발사 계획을 전달했고, 같은 달 중순 북미 실무회담에서 이 계획을 통보했다. 2월 북미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인도에 대한 차별적 우대는 미국의 전략방침을 떠나서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NPT 미가입국도 미국이 주도한 대부분의 국제조약이나 기구에 참가하지 않은 쿠바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나라들이 사실상 미국의 용인 하에 핵무장을 해 왔다는 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군사력 중심의 안전보장 추구는 지역의 군비 확장 경쟁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연결 될 뿐이다. 군사력을 억제해 역내에 안전을 확보하는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거의 유일한 평화 안정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