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도 아닌 검역강화 조취만 취한 것을 두고, 2008년 시민들과 함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촛불 투쟁을 했던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나섰다.

강기갑 18대 의원과 박원석, 윤금순 19대 의원 당선자는 26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정부는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며 “정부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해서도 광우병 발생시 충분히 수입 중단 조치가 가능함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30개월 령 이상의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으며,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내며 오히려 미국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기갑 의원은 “2008년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몇 차례나 확인하고 신문광고까지 하며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의원은 “18대 국회는 광우병으로 시작해서 광우병으로 끝난 국회”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부르며 사과까지 했다. 한미FTA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갖다 바치고 지금 와서는 약속도 안 지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원석 당선자는 “미국은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며 “0.1% 검사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다면 그보다 발병위험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가 검역중단도 아닌 검역강화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2008년 촛불처럼 국민과 불통과 불화를 택하는 모습”이라며 “만약 정부가 수입중단 약속을 어기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금순 당선자도 “정부의 약속이 대국민 기만용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쇠고기 전면 재협상으로 불공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