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중단, 투쟁으로 쟁취하겠다”

노동절대회 사전행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규탄대회’ 진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이 1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노동절대회 사전행사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와 1020총회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5월 1일 노동절이지만 쉬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은 10년을 줄기차게 싸워 와도 노조 설립증 하나 받지 못하는 처지”라며 “10월에 1020총회에서 14만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역사를 바꾸는 투쟁을 하자”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12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 당했으며, 2010년 2월에도 2차 설립신고서를 반려 당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3월 26일, 세 번 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또 다시 세 번째 노조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임복균 정책실장은 “공무원노조는 MB정권 하에서 노조 설립신고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제 투쟁을 통해 노조설립증을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설립신고서 제출을 중단하고, 설립신고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며 5월 14일 전국 현장순회를 시작으로 해직자 원직복지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020총회 승리로 설립신고를 쟁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하나를 받는데도 정권을 바꿔야 하는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은 6~8월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권을 무너뜨리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싸움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소모적이고 뼈저린 경험은 이명박 정권에서 설립신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노조 자유설립주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앞장서 투쟁할 것 △공무원노조의 역사와 정당성을 지켜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 △조합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총회투쟁 조직을 위해 달려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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