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KTX 민영화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3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의 KTX민영화 트위터 여론조작 행위를 규탄했다.

앞서 KTX민영화 추진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국토해양부 본부와 49개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요청’을 통해 하루에 절반 이상 트위터로 민영화 찬성 의견을 유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범대위는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여론조사 조작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해당해 위법, 부당하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토해양부의 문서에 전국철도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명예훼손과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실 범대위 공동대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여론조작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KTX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개인의 인권마저 무시한 이번 ‘여론조작, 트위터 홍보 사태’를 지시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KTX민영화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