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따뜻한 복지? 경기도 장애인은 교통지옥

휠체어 도보 순회투쟁 출정...“경기도 이동권 열악, 기어서 걸어서 보여줄 것”

최근 따듯한 복지 등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밝히기 위한 “두 바퀴로 가는 세상 순회투쟁”이 시작됐다. ‘경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과 경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하는 이번 순회투쟁은 14일 군포를 시작으로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 수원 등 7개 지역을 거쳐 진행된다.


420공투단은 14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동정과 시혜가 난무하며 예산타령만 해대는 경기도와 전면전을 선포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켜져야 할 법적 차량 대수마저 외면하며 자신의 대권행보만을 신경쓰는 김문수 도지사에게 묻는다. 경기도가 관연 교통복지 1위 운운해도 되는가? 참담하기 그지없는 현실을 우리가 기어서, 걸어서 확인해 보이겠다”며 이번 휠체어 도보 순회투쟁의 의의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84억 원, 도비 25억 원과 각 시군구 부담금 등 총 169억 원을 들여 저상버스 17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동안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등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420공투단에 따르면 아직까지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 등의 도입에 대한 시,군 단위의 실효성 있는 계획은 미비한 상태라고 한다. 군포시의 경우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며, 군포시를 지나는 버스들의 회사가 타 지역에 있어 저상버스 도입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순회투쟁 참가자들은 첫 날 일정으로 군포시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저상버스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도입 △활동보조 시추가 확보계획 수립 △시의회와 장애인자립생활조례 제정 등 군포시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도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최소 기본적인 권리지만 군포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용인시의 경우 작년 우리의 투쟁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를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안에 군포시에서도 반드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군포시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들은 강경남 420공투단 공동대표와 박병철 군포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대표단을 꾸려 군포시 배재철 사회복지과장 등 실무진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군포시 측은 “계획수립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대표단은 이날 요구에 대해 군포시가 18일까지 공문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면담을 마친 후 강경남 공동대표는 “시청 담당자들이 개념을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교통과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내야할 대책을 도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군포시에선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직접적인 요구나 면담이 한번도 없어서 더 그런 것 같다”며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군포시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군포시청에서 노숙을 할 계획이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근처 산본역 내에서 1박을 한 후 안산시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시청 순회 외에도 19일 평택 쌍용자동차 분향소와 23일 수원촛불 문화제 등 각 지역 현안 사업에도 참가할 계획이며 오는 24일까지 순회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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