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6 희망행진 결국 불허

“한 번 행사 허가해주면 봇물 터지듯 요청해 올 것이라 안된다”

경찰이 결국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6.16 희망과 연대의 날 ‘함께걷자, 함께살자, 함께웃자’ 행사를 불허했다.

경찰은 여의도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지는 걷기 행사로 기획된 ‘함께걷자’ 행사를 교통불편과, 정치적 집회 시위로의 변질 우려 등을 이유로 계속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지난 7일과 14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행사취지를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최 측은 이밖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측과 접촉하며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상안을 제시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일, 의원단과 경찰차장 면담 모습

14일 오후 1시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은수미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송경동 시인 등 행사 주최 측 관계자들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김정석 경찰청 차장을 면담했다. 지난 7일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이 자리에서 주최 측은 애초 행진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차로점유 축소와 인도 경유, 형의에 따른 경로변경 가능 등의 입장을 밝히며 안전한 행사진행과 평화로운 행진에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차장과 동석한 교통안전과장은 “행사 취지를 이해하지만 관할 경찰청인 서울지청의 결정사항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차장은 이어 “서울지청의 실무자들과 실무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길 바란다”며 서울지청 실무자들과의 실무협상 테이블을 주선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5시 경, 서울지방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도 ‘원만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청의 교통안전계장과 서울지청의 교통안전계장, 정보 계장 등이 참석한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서울지청 간부들은 “본질적으로 아무 변화도 없는 안이기 때문에 협조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청 간부들은 이어 “이런 행사를 허가해주면 앞으로 봇물 터지듯 이렇게 행사 허가를 요청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상 테이블에 참가한 정진우 진보신당 사무총장은 “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하급관청의 실무협상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협조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본청의 방침을 뒤집은 서울지청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함께걷자’ 주최 측은 차로점유 축소와 인원 감축, 경로 변경 등의 협상안을 내놓고 경찰과의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의 조정이 가능함을 피력했지만 경찰 측은 “여의도에서 대한문으로 향하는 코스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협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최 측은 “경찰이 이번 행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 말하며 실무협상 테이블을 빠져나왔다. 주최 측은 16일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범대위와 참세상, 경향신문이 공동주최하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 후원하는 6.16 희망과 연대의 날 ‘함께걷자, 함께웃자, 함께살자’는 현재 참가 인원을 모집 중이며 이 행사에는 심상정, 은수미 의원 등 정치인들과 공지영, 김여진, 정지영 등 사회 유명 인사들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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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불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으로는 불허 할 수 없다.
    헌법제21조제1항 언론, 출판,집회, 결사에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 다, 에 의거 집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불허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집시법제2조 (집회의 정의)집회란 2인 이상 모이면 집회가 되는 것이고 시위란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과시 하는 것이 시위 입니다. 법으로 강제하여 평화적인 집회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불허 한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헌법제21조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에 의거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문화적 행사는 집회가 아닌가요 집회의 정의에 따라 법으로 강제되어 보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헛발질들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는 것이다. 경찰청 이유없이 고소 하여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