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7일, 건설노조도 파업 시위에 가세했고 28일에는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앞두고 경고파업을 단행한다. 뿐만 아니라 내달 13일에는 금속노조 파업도 예정돼 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또한 곧 파업을 감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총파업에 대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결,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자본과 정부에 대해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미 시작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높은 기름 값과 줄어든 운송료로 운행을 하는 만큼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지만 재벌가, 정유업체들은 최대의 수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운수, 건설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은 “폭등한 기름 값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지만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지만 “재벌 대기업은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4년 전에 정부와 합의한 표준운임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노조 역시 마찬가지라며 “4대강 사업으로 정부는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지만 관급공사를 하고도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는 특히 건설노조는 체불임금 해소를 요구하는데 “대부분 관급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훈 위원장은 금속노조 파업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 문제”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하고 대화로 푸는 게 더 낫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짚으며 재벌과 부자 감세가 아닌 복지 확대와 임금노동자들의 실직 소득 확대로 내수를 튼튼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의 실구매력이 97년도 외환위기 이전으로 추락했다”며 이럴 경우 “골목상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하기 전에 소통과 대화로 풀어볼 방법은 없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4년 전에 합의한 게 4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단 한 사람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노동자들의 계속적인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외면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내일 진행하는 것도 경고파업”이라며 “우리는 8월 28일까지 2달간의 시간을 주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에 대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파업이라고 제기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우리 삶에서 과연 정치와 무관한 일이 있느냐”라며 “근로조건의 핵심은 바로 고용관계 아니냐”라며 “결국 비정규직법이나 파견법, 그리고 정리해고법 때문에 근로조건의 핵심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법제도를 개선할 때만이 개별 노사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충돌이 없다는 사실을 경총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