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제명 추진, 새누리-민주 합의...야합 논란

민주, “애초 입장대로 자진사퇴 강조한 것”...김형태. 문대성 문제 빠져 진정성도 의심

29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결과 나온 ‘비례 부정경선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 합의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정치적 희생양화에 더욱 힘을 실어 줬다.

지난 4.11 총선이후 2달 반 동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에서 진보정치 주류 세력들이 보여준 패권적 태도는 종북논란으로 기세를 잡은 보수 여당에 먹잇감을 제공해 준 셈이 됐고 그 치명상은 진보운동 전체가 입었다. 통합진보당 내홍은 보수세력이 만든 종북주의 프레임과는 상관없이, 진보운동 세력 전체를 혐오와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진보 혐오와 조롱 여론에 힘입은 새누리당의 야권연대 파열구 공세와 대선국면 영향에 전전긍긍하는 민주당의 합작품이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공동발의라고 볼 수 있다.

공동발의안 합의에는 부정선거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지만, 모양새만 놓고 보면 거대 보수정치세력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진보 정치인들을 무결점 국회에서 거세하면서 자신들은 민주주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세력임을 증명하는 꼴이 됐다.

반면 이번 합의안은 친족 성폭행 의혹이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문대성 의원에 대한 문제가 빠져 구당권파의 정치 희생양화 주장에 더 힘을 실었다.

또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공세에 밀려 합의를 했다는 인상이 크게 남아있어 두 의원이 수구보수 세력에 의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그려질 여지는 더욱 커졌다. 이 합의안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 등을 전제 하지 않고는 실제 실행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석기 의원은 29일 양당 합의안을 두고 “여의도 정치가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본질에는,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굴복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구당권파인 김미희 의원도 “이한구, 박지원 원내대표는 실체적,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야합으로 두 의원을 자격심사에 회부하고 있다”며 “정작 징계를 해야 할 제수 성추행 논란 김형태 의원, 논문 표절 논란 문대성 의원은 거론하지 않고, 자격심사 받을 이유가 없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저울대에 올려놓고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법 합의는 또한 통합진보당이 혁신비대위를 중심으로 2달여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자체 해결을 하려는 시도를 우습게 만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문안은 민주통합당의 애초 입장처럼 자진사퇴나 당 차원의 사퇴조치가 없을 시에 국회 윤리위를 통한 자격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당의 원래 입장이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시 자격심사라고 하는 절차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두 의원의 사퇴를 추진했던 혁신 비대위도 제명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정작 통합진보당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과 무관하게 결정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양당은 통합진보당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기갑 당대표 후보 선거본부도 “우리당의 자체정리과정,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특히 새누리당의 종북색깔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민주통합당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킨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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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정치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자격심사는 군사독재의 쿠테타와 같다.
    선거를 부정하면 이명박도 대선도 모든 선거가 부정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군사독재의 복원이라고 보지만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토대인 선거결과를 부정하면 쿠테나 혁명의 명분도 주는 것이다.

  • 진보정치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했다.
    230만 대의을 짓밟는 것은 쿠테타이며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군사독재에 의하여 부정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에서 선거 결과가 부정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너무나 엄청난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국회의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하여는 군사독재 호헌철폐,직선제 쟁취처럼 선거결과 부정하는 양당독점 국회해체가 될수 있겠다.
    노동자 민중들에게 선거를 부정하면 혁명을 해서라도 국회를 접수하라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