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2일, JW지회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행정대집행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철거 과정에서 지회 조합원 2명이 상해를 입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 경, 강남구청과 철거반 용역, 수서경찰서는 도곡동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JW지회 농성장을 기습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은 칼에 손을 베이고, 허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JW지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18일부터는 서울로 상경해 이경하 중외제약 부회장이 살고 있는 도곡동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강남구청과 수서경찰서가 합동으로 철거반 용역을 앞세워 행정대집행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칼과 가위를 들고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행정대집행 요청과, 집행 전 소속 공지, 행정대집행 이유를 밝히도록 돼 있으며, 자진철거 기간을 게시한 계고장도 필요하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는 “소속, 사유, 계고장은 고사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설치되어 있던 농성장을 급습했다”며 “계고장이 들려있어야 할 그들의 손에는 계고장 대신 커터칼과 가위가 들려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구청은 불법, 폭력 경비업체로 이름이 알려진 과거 ‘CJ씨큐리티’의 용역직원들을 철거 용역으로 고용해 농성장 강제 철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남구청이 알바로 고용한 철거반 용역직원들 중에는 유성기업지회 등에서 폭력만행을 저질렀던 CJ씨큐리티 소속의 용역깡패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구청이 용역깡패를 고용해 그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 폭행을 사주한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CJ씨큐리티는 작년 유성기업지회 투쟁 당시 대표차를 이용해 13명의 조합원을 치고 달아났으며, 소화기를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이들은 재능교육,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우자판, 부루벨코리아, 씨엔엠, 수원여자대학, 유신코퍼레이션, 삼성물산 등 노사갈등이 심각한 사업장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CJ씨큐리티는 작년 8월 명의변경을 거쳐 최종 해산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CJ씨큐리티라는 곳은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매번 계약하는 업체 직원들이 일을 한 것”이라며 “행정대집행 절차의 경우, 예외규정인 긴급상황에 따라 철거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의 긴급상황 판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그 과정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와 JW지회는 3일 오전, 강남구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강남구청과 수서경찰서를 규탄했다. 이들은 △강남구청과 수서경찰서의 폭력 만행에 대한 책임자들의 공식 사과 △훼손된 일체의 농성물품에 대한 원상회복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 투쟁을 일상적으로 탄압하는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와 JW지회, 모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