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재개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이들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 11개 지역본부의 인원들로 구성된 ‘순회투쟁단’은 10일 서울 양천구 이화의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의 사업장을 찾아 선전전과 집회, 농성 등 항의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998년 출범한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의 병원 노동조합들이 모여 만들어진 산별노조로 이번에 재개되는 산별교섭은 산별노조와 (병원 측)사용자 단체와의 중앙교섭을 뜻한다. 출범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지속적으로 병원 측에 사용자 단체를 이뤄 산별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병원 측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자 대표단’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 5차례의 산별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산별교섭 결렬 후 사용자단체가 해산됨에 따라 지난 해 까지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측은 산별교섭의 재개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사용자 측과의 간담회와 면담 등을 진행해왔으며 3차례의 산별교섭 상견례 무산 끝에 7월 4일 상견례가 성사되면서 산별교섭 시작을 알렸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지회) 수는 151개 사업장으로 2012년 산별교섭 참가 대상 사업장은 128개 사업장이다. 하지만 이번 교섭에 참가하는 사업장은 이 중 70개의 사업장이며 58개 사업장이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중에서는 상지대한방병원과 연세대원주의료원 등 2개 사업장만이 교섭에 참가해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교섭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순회투쟁에 참가한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교섭에 응한 병원 중 민간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심각한 쏠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서울대, 연세대, 삼성, 현대, CMC(가톨릭 중앙의료원) 등 소위 Big5 의료원의 보험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노사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학병원들은 이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며 대학병원들이 불합리한 의료체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지적했다.

또한 “올바른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사와 의료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산별교섭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해에는 어렵게 산별교섭이 물꼬를 텄으니 반드시 모든 사업장이 교섭에 참가해 매년 되풀이되던 파행을 멈추길 바란다”며 대학병원을 비롯한 산별교섭 불참병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10일 오전 이화의료원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순회투쟁단’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아주대학교병원측은 현재 보건의료노조와의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아주대학교병원 ‘순회투쟁’에 참가한 용창화 보건의료노조 아주대의료원지부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산별교섭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 측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현재 각 지부별로도 사용자 측과 진행해야 할 교섭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지만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못하니 지부 교섭 사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파행을 거듭해온 교섭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개별 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은 단결력과 교섭력, 사회적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고, 개별 병원에서 풀 수 없는 과제를 법, 제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드시 이번에는 산별교섭이 성사돼서 주요 요구안들을 관철시키고,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성사가 다른 산별노조로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주대의료원지부에서는 병원 측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별교섭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며 7월 말에는 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산별교섭에서 △영리병원 도입 중단 △각 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추진 △상시업무 직영 전환 △노사 공동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ISO26000(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준수 △사용자단체 구성 등의 주요 요구안을 다룰 예정이다.

‘순회투쟁단’은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요구안을 알려내고 교섭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서울성모병원에서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