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K9 생산 비정규직 투입 합의 반발, 인수검사장 점거

"이번 합의 인정하면, 법망 피하는 비정규직 확산될 것"

기아차 소하리 공장 현장 노동자 20여 명은 25일 새벽 5시 30분부터 ‘△비정규직 확대 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2012년 요구안을 부정하는 인수검사장 합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k9 인수검사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논란이 된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기아차 노사는 k9양산으로 신설된 공정에 비정규직 투입한다는 내용의 합의다. 이에 따라 주야 14명의 비정규직이 24일 오전부로 공정에 투입됐으며,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25일 새벽부터 검사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2012년 투쟁 요구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요구가 있는데 ‘비정규직을 신규투입해서 확산하는 합의’에 대한 문제와 노조에서 선거구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나 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강행’한 것에 대한 반대”라고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뉴스셀]

2012년 금속노조는 핵심 투쟁과제로 △정리해고제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야간노동 철폐와 주간연속2교대 쟁취로 설정했다. 현대와 기아차 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연내 정규직화, 불법파견 공정에 대한 즉각 정규직화’를 공동요구안으로 발표했으며, 기아차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아현대 공투본의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안 쟁취를 목표로 사내하청 단위가 참가하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합의는 노조의 투쟁 요구와도 배치된다는 게 농성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선거구 조합원들의 동의절차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사담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담당 선거구 대의원은 합의가 진행된 뒤 노조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 노사 회의록도 나중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에 참여 중인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K9검사장의 경우 공정을 완전히 분리해서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회사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파견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라고 바라봤다. 2005년에 만들어진 소하리 공장의 PDI 공정에는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일하고 있다. 이번 인수검사 공정은 품질관리와 PDI 사이에 공정을 추가된 것으로, 전원 비정규직으로 투입되었다. 그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아차 전 공장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 불 보듯 훤한 일”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에 지지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는 25일 ‘대법원 불법 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신규 공정에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기아 현대 자본’을 규탄하며 ‘기아차 소하리 공장 K9검사장 점거 농성을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전선(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성명서에서 “사태의 발단이 된 7.20 비정규직 확산 노사담합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며,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투쟁에도 찬물을 끼얹는 반조직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2012년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역행하고,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탄압에 길을 열어준 이번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 역시 성명서에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투쟁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와 이를 통한 인원충원으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을 통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소하지회집행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성 첫날 우려했던 노사 충돌은 없었고, 오전부터 현재까지 농성장은 단전 상태다. 26일 새벽 기아차 소하 지회장(이기창)이 농성장에 방문해 사태해결에 대해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눴으나 노조차원의 공식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제휴=뉴스셀)

[출처: 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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