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제헌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선거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언론·사회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 하루라도 빨리 선거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참세상 등 95개 인터넷언론사와 인터넷기자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사회단체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선관위도 선거실명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이때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선거실명제 폐지를 요구했다.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대선을 앞둔 상황을 주목하며 “선거실명제가 선거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해왔다”고 비판하고 “선거실명제 폐지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자유로운 글쓰기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필립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대표는 “국회가 선거실명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듣게 될 것”이라며 “선거실명제 폐지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선거실명제를 폐지해 대선 시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실은 현재 민주당 내 논의를 제안하고 있으며, 폐지 입장이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터넷실명제 폐지 운동을 주도해온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제공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된 결과지만, 인터넷상 ‘유해매체’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본인확인제도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에서 의사표현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