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관계부처·기관이 총동원돼 공공부문 노조 와해 작업을 벌인 것이 재차 확인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민주노조 죽이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전, 가스, 철도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 와해 작업이 정부, 회사, 경찰 등의 공모로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전노조는 노동부 국정감사 당일인 8일 ‘MB정권의 발전노조 탄압 백서’를 발간하고 국가 권력의 노조와해 작업을 알렸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파괴 작업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발전노조에 대한 기획탄압은 지난 2009년 9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주재 ‘노사관계회의’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BH(청와대)회의’ 직후 본격화했다. 이후 발전 5개사는 민주노총 탈퇴 및 와해를 위한 노무관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은 청와대, 지경부, 노동부, 경찰청 등에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2009년 철도공사도 정부와 ‘단체협약 해지-철도노조파업, 복귀-중징계’로 이어지는 노조 와해 계획을 진행했다. 이 계획에 따라 파업을 유도하고, 국토부와 군 인력 투입 등을 긴밀하게 논의했다.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대책회의를 통해 군 투입이 결정된 다음 날 단협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청와대는 2010년 가스공사 노사 단협 체결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2010년 3월 가스공사 노사는 단협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4월 말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은 강경 입장을 보이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5월, 사측은 합의서 이행 불가 의사를 밝히며 단협 합의 철회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2009년부터 이영호 비서관과 박영준 차장, 지경부, 노동부 등이 실질적으로 노사 관계에 개입해 왔으며, 지경부가 가스산업 선진화법 통과를 위해 ‘무단협’ 상태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두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정부와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의 공모, 기획, 주도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진 바 없다”며 “특별근로감독기구와 수사, 나아가 특검을 도입해 국가권력 전반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 파괴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국가기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총체적 개입과 노조 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권의 공공부문 노조 죽이기 책동에 대해 고소,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