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과 현대차지부, 현대차사내하청지회 등은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 기아차 불법파견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의 핵심 책임자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재탕식, 형식적 국감으로는 현대차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며 “이번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때 현대차 불법파견을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회사와 고용노동부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해 ‘사회적 책임 방기’와 ‘직무유기’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 역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간 환노위는 2005년, 2010년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부산지방노동청 국감에서 다뤄졌다. 올해 역시 15일 열리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형식적인 재탕 국정감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난 두 차례의 부산지방노동청 국감에서 윤여철 울산공장장과 강호돈 울산공장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지만, 정작 불법파견 핵심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차 김억조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김효찬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지 8년이 다 돼가지만, 현장은 8년 전과 변한 것이 없다”며 “해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지만 막강한 현대자본과 정치권은 하나가 돼 불법파견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국회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정몽구, 정의선 부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사내하청지회는 이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 역시 “국정감사가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실질적, 원칙적인 국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중심으로 일원화 된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이상 불법파견 문제해결은 있을 수 없다”며 “불파문제를 정치적 흥정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즉각 정몽구, 정의선을 증인채택하고 철저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정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불파 문제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커녕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