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5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돌입을 위한 결의를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이영익) 5천 여 명은 13일, 서울역에서 철도자산 회수 및 민영화 철회, 임단협 승리를 위한 ‘5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가 5.5조원의 국민자산을 강탈해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국민과 함께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서 “철도공사는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철도의 안전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충원, 내부 비정규직 문제, 해고자 문제 등을 해결하고 정당한 임금단체협약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5일~27일, ‘KTX민영화 저지와 임단협 쟁취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76.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의 KTX민영화와 ‘철도자산 회수’를 통한 분할민영화 정책 저지 등을 내걸고 오는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구별 야간합동 총회 개회 △10월 27일 1차 필공(필수공익)파업을 시작으로 전면적 총력투쟁 준비 △국토부의 철도자산강탈음모 예의주시, 신속한 총파업 준비 등의 투쟁명령 3호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추석연휴를 틈타, 기존 철도공사의 자산인 철도역과 차량기지, 관제권 등 철도시설의 회수에 나섰다.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철도자산이 회수되면 역 시설과 차량기지 등의 시설자산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시설관리는 시설공단 등 국가 외의 자가 맡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회수한 철도자산을 재위탁할 방침이어서, 민간업자에 운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결국 대기업이나 해외자본 등 민간업자의 진출이 가능해지므로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 이뤄지는 셈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토부는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철도노조에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제2의 쌍용차 사태를 공모하는 국토부는 철도자산 강탈과 KTX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기간법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7일 전면파업과 함께, 공공운수노조·연맹과 ‘10월 총궐기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11월, 철도노조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 국민연금공단지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며, 10월 31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3만 이상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투쟁’이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