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공공부문이 들썩이고 있다. 27일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31일 가스공사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도 연이어 파업에 돌입한다. 11월 3일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0월 총궐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31일, 여의도에 3만 이상이 집결해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투쟁’ 집회를 개최한다.

현재 연맹은 ‘2013년 예산편성 요구안 관철’을 총궐기 투쟁의 전면에 배치했다. 정부의 일방적 예산 편성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후 민영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적 의제 투쟁을 위한 노조의 조직적 기반을 위해서라도 ‘예산편성’문제는 노조로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번 총궐기 투쟁을 “조합원 자존감을 회복하는, 조합원을 위한 투쟁”이라며 “이후 사회적 의제 투쟁을 위해 꼭 필요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참세상>은 22일, 이상무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계획, 대선 투쟁 계획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첫 임단협 투쟁
“10월 총궐기는 조합원 자존감 회복하는 투쟁”

# 10월 31일 ‘공공부문 총궐기 투쟁’ 준비상황은 어떤가

잘 준비되고 있다. 그동안 13개 지역본부 간담회를 다녔다. 간부들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는데 노조 중앙이 대정부투쟁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이 압박받는데 노조 중앙이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다. 그만큼 공공부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파업을 조직하고 있고 투쟁의지도 높다.

# 이번 총궐기 투쟁에서 전면에 내걸고 있는 요구사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사회 공공성 강화투쟁을 줄기차게 해 왔다. 때문에 정부는 예산 지침으로 투쟁의 중심에 서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별해 노조 역할을 무력화 시켜왔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차별이 내제 돼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투쟁을 통해서 조직 내부를 건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와 사회 공공성 강화투쟁, 대정부 교섭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 공공부문 노동자라고 하면 여론상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임금 투쟁에 나서기 부담은 없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 하면 ‘경제가 어렵다’, ‘철밥통 챙기기다’라는 왜곡선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 인건비 총 예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라는 거다.

국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 폭은 심화돼 왔다.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노동자와 3000만원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같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다보니 편차가 증폭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288개의 기관 30만 명의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일일이 책정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때문에 국가가 전부 할 수 없으니 노동조합과 만나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협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진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여론에서도 자신 있다.

# 가스,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에서 ‘민영화대응연석회의’를 가동하기도 했다. 여론화에 성공했다고 보나

연석회의에서 KTX민영화 범국본을 통해 이슈파이팅을 했고, KTX민영화 저지에 성공했다. 연장선상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문제도 막아냈고, 서울시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 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민영화는 공항 주유시설, 면세점, 가스산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공항 민영화의 경우 놓친 부분이 있다. 가스산업 민영화의 경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여론화 작업이 미흡했다. 연석회의를 통해 결속력 있고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철도, 의료, 가스, 전력, 공항, 면세점 등 현재 민영화가 진행 중인 모든 부문을 묶어 대정부 투쟁을 기획해야 필요성도 느낀다. 계획이 있나

필요하다고 본다. 10월 31일 총궐기 투쟁 이후, 11월 10일 노동자대회 때 사전 결의마당으로 투쟁을 조직할 건지, 따로 날을 잡아 집중 할 것인지는 내부 논의 중이다.

# 이번 총궐기 투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번 투쟁은 조합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투쟁이다. 과거 철도, 가스, 발전을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저지 투쟁은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예산지침, 노정교섭,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공공부문 인력충원, 직급간 정년 차별 문제, 해고자 원직복직 등 조합원들을 위한 투쟁은 처음이다. 그동안의 투쟁들이 민영화와 관련한 사회적 의제 투쟁이었다면, 이번 투쟁은 조합원 내부를 위한 투쟁이다.

사실 그간 투쟁이 사회적 의제로서 당위는 있었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조합원 자존이 회복되는 투쟁으로 더 많은 조합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투쟁 동력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는 투쟁은 꼭 필요한 투쟁이다.


“매년 5~6월 생활임금 쟁취투쟁, 9~10월 예산편성 투쟁 이어간다”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이 극심했다.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제조업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5년은, 제조업 등을 제압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을 완벽하게 제압한 시간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또한 발전노조에 대한 파괴 작업 외에도 인천공항공사,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 여타 사업장에서도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 탈퇴를 압박했다.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기획적으로 노조를 무너뜨렸다.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지하철, 서울지하철이 많은 회유와 협박에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하지만 탄압을 극복한 단위들은 다시 조직을 재건하고 있고, 5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민주노조를 세워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 총궐기 투쟁이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

일회성으로 끝나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본다. 때문에 연맹은 일 년을 놓고 5~6월에 비정규직들의 최저임금, 생활임금 쟁취 투쟁과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9~10월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시기로 잡을 예정이다. 단지 대선공간 안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지속적인 대정부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 대선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현재 연맹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이라 보나

현재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크게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다. 총예산을 어떻게 균등분배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 있고, 지금도 기획재정부와 대화하고 있다. 때문에 끝내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 본다. 정부와 노조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일자리 늘리는 문제 등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다만 차기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한다면, 그 출발은 사회 공공성 영역 확대와 고용 문제의 해결이 돼야 한다. 국가가 일자리 확대에 나서고, 공공부문 서비스 부분을 확대해 수혜층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거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 연맹 차원의 대선 대응 투쟁도 준비하고 있나

대정부투쟁은 31일 대규모 집회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부 농성투쟁 등을 이어가며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와의 실무협의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31일 집회에서는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생각을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11월 2일 경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정책간담회가 예정 돼 있고, 대선 전까지 다른 후보들과의 간담회도 배치 할 예정이다.

# 최근 진보정당 사태로 노동계도 대선 국면에서 큰 위기에 봉착했다. 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가슴이 답답하다.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은 노동, 민중을 대표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라 보기 어렵다. 노동중심의 정당, 진보를 대표할 만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때문에 오랫동안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을 꿈꿔왔던 노동자들이 실의에 빠져있다. 이 시기에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력도 부족하고 정당들도 이제 민주노총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답답한 상황이고, 이렇다 저렇다 할 확실한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는 상태다.

# 공공운수노조 연맹 차원에서 대선 방침이나 대선대응 계획이 있나

조합원들에게 지지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 후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못하니 답답하긴 하다. 민주노총이 독자후보 전술과 관련해 연석회의와 같이 민중진보진영 후보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실패했다. 결국 대선방침이 없는 상황이다. 연맹의 경우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 정책협약 등을 통해 우리 요구가 공약화 될 수 있는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산별로 전환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와 이후 과제를 꼽는다면

산별 전환 이후 조합원들이 가져온 성과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했다는 점이다.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면서 조합원들이 들어났다. 이것을 큰 가치이자 성과로 본다.

한계로는, 작은 단위가 한 번에 큰 단위로 모여서 산별전환을 이뤄 내면 어려움이 나눠질 텐데, 소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6년간 이를 담보해내면서 해당 노조 기관들이 피로해 있다는 점이다. 그 기간 동안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이 있었지만, 내부 조합원들을 충족시켜 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조합원들을 추슬러야 할 부분이다. 평가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면 낙담할 필요는 없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공운수노조 연맹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등의 사회적 의제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상반기 생활임금 투쟁과 하반기 예산편성 투쟁을 매년 가져가고 싶다. 생활임금 문제 역시 사회적 의제의 하나로서, 연맹이 집중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