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가 대선후보들에게 ‘공안 탄압’과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공개질의를 보냈다.

진보신당 당원인 김정도 씨는 북한을 조롱하는 내용을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가택 수색을 당했다. 김 씨는 지난 23일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진보신당의 박정근 씨와 권용석 씨도 ‘리트윗 농담’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정근 씨에게 2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와 2012 청년학생 대선캠프는 25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며 “11월 2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답변을 ‘캠프차원의 공식입장’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 답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질의에서 각 후보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 개정, 존치, 강화 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현 캠프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인권은 민주주의의 밑돌이 되는 가치”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거론하는 사안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력 후보 중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힌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의 후보뿐이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적 없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조사 중인 김정도 씨는 “검찰이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진행된 민간인 사찰, 이메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사상검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대학 1학년 때의 간단한 역사세미나 발제자료, 발제경위까지 조사받았다. 심지어 공안당국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의식화 학습을 한 적이 있냐’는 사상검증 질문에서부터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대련과의 관계, 반값등록금 투쟁까지 추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진보신당과 사노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하게됐느냐”는 질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 단체들은 내달 21일로 예정된 박정근 씨의 선고공판과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 주간에 맞춰 공안 탄압을 규탄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