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처리, 19일로 연기

안규백 의원 “조건부 통과 발언하지 않았다”...민주당 당론은 전면재검토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 처리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소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 처리와 K2 전차 사업 예산안 처리를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로 연기했다.

국방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K2 전차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 통과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19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제주 해구기지 건설사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국방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에 대해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는 발언이 보도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그러나 안규백 의원실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당내에 원안통과 의견이 있다고 발언 한 것이지 합의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사업 전면재검토와 예산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김재윤 의원실도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예산삭감이 당론”이라고 전했다. 김재윤 의원실은 이어 “2011년 예결위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권고사항에 대한 검증없이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당 대선후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상당수 의원들이 예산삭감과 사업 전면재검토를 주장하는 와중에도 당내 일각에서 ‘조건부 수용’과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겠지만 전액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2011년 예결위의 권고사항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안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대책회의는 민주통합당의 갈지자 행보를 비판하며 민주통합당이 예산삭감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과 K2 전차도입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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