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14일 2차 전면파업 돌입

“13일 교육당국 대안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및 총궐기 투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오는 14일, 2차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4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13일까지 처우개선과 호봉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을 시 14일부로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와 서울일반노조는 11월 9일 △호봉제 예산 확보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16개 교육감과 단체교섭 성사 등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파업에는 전국 3,443개 학교 1만 6천 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노조는 1차 파업 이후,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11월 중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호봉제 예산안과 교육공무직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2차 총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16개 중 10개 교육청과 교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사태가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와 부산, 광주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새누리당으로 인해 호봉제 예산 책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사서 400여 명과 부산과 광주지역 700명의 방과후 코디들이 집단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농성과 투쟁 등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13일까지 호봉예산 증액과 고용안정 방안, 차별완화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 등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12월 14일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선후보들과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과부와 교육감들이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성실교섭에 임하기만 하면 학교현장의 파업사태는 언제든지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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