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각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지난 달 각 대선 후보에게 △삼성반도체 직업병 발병에 대한 입장과 해결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며 이달 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민주통합당), 이정희(통합진보당), 김소연(무소속), 김순자(무소속) 대선 후보들의 답변이 돌아왔다.

각 대선 후보들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발병에 대한 해결정책으로 △기업살인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전자산업 중대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으며, 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후보들은 하나같이 기업의 영업기밀이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대답했으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 비판했다.

반올림의 이번 답변요청서는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 입증요구에 대한 입장 △국민의 건강권/알권리보다 기업의 영업기밀이 우선인가 △삼성 무노조 경영에 대한 입장 등 삼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한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새누리당은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2007년 반올림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 드러난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는 현재 150여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58명에 이르고 있다.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아직 턱없이 높은 현실이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무분별한 보상' 및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반올림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삼성재벌 등 대기업 이익을 지키느라 급급한 정부 때문에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음을 또다시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