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삭감을 염원하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끝내 좌절됐다.

국회는 새해 첫날 04시 20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상정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2010억 여 원이 포함된 342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273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1인으로 의결했다.

제 1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정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통해 △군항 중심 운영 우려 불식 △15만 톤 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 검증 △항만관제권,항만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에 합의하고 3개 합의 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민주당은 이 같은 3가지 부대의견 검증을 위해 70일간의 공사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2011년 말에 12년 예산을 삭감했던 취지도 무색해진 상태라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 국회 예결위가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던 취지는 당시 정부가 공약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설계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예산안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표 간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박근혜 당선인의 첫 행보 부터 야당이 발목을 잡는 다는 인상을 주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반대 토론에 나선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민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 이후에도 어떤 설계 변경도 없어 15만 톤 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민항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2013년 해군기지 예산은 전액삭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은 “지금 이 시간도 국회 정문 앞에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성직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 본청을 향해 하염없이 절을 하고 있다”며 “제주기지 예산 전액이 포함된 예산안에 반대하는 표는 저분 들이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호소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해군기지 예산은 전체예산 중 95%가 해군기지 예산으로 무늬만 관광미항인 철저히 국회를 무시하는 문제투성이 예산”이라며 “해군기지는 설계 오류 뿐 아니라 환경파괴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론 분열도 예상이 된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반대를 호소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2011년 여야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해군과 정부는 공사강행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제가 책임지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스스로 세운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은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었다”며 “기술검증과정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됐다”고 예산 전액 삭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