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생수 감소,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해고,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남발되는 계약해지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하며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대량해고 사태와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23일 오전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쫓겨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교과부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해마다 1월과 2월에 학교현장은 대량해고로 몸살을 앓는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고 전직종을 무기계약으로 일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으로 고용안정을 이룬다는 당선인의 공약이 오히려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해놓고선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해고통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학교비정규직 112,90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 초, 개학을 앞두고 학교현장에선 학생수 감소, 학교통폐합, 사업의 폐지 변경, 관리자의 자의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가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1년마다 학교를 옮기게 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태의 본부장은 “미흡한 고용안정 대책이고, 무기계약직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교과부가 약속한 전직종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의 본부장은 이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고 고용을 하거나 사업 명칭을 바꿔서 그동안의 경력을 무시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산의 ‘방과 후 코디네이터’는 지난 해까지 학부모 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이름으로 운영되며 주 20~30시간을 일했지만 ‘방과 후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일괄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됐다. 새로운 계약에서는 주 12시간 노동을 비롯, 기존에 비해 현격히 불리한 조건이 제시됐다. 충남 교육청도 돌봄교사들을 외주화시키면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와 광주지부, 경기 학비연대가 천막농성을 벌이며 대량해고 사태해결과 고용안전을 촉구하고 있다. 학비노조 충남지부의 우의정 지부장은 무기계약 회피를 위한 계약해지 이후 단식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비연대는 “부당하게 해고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온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

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과부에 들어가 요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면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비연대는 교과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학비연대는 오는 2월 22일 교과부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집회와 국회 내 증언대회 개최 등으로 정부와 박근혜 당선자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