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월 임시국회 소집의 최대 쟁점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 대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협의체는 쌍용자동차 현안 문제의 빠른 해소를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시한은 5월 말까지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협의체에서 조정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운영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쟁적으로 민생해결 이미지를 위해 “대선 이후 첫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하면, 쌍용차 국정조사는 결국 대선 이후 최초의 여야 합의를 통한 약속 파기 사례가 된 셈이다.

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여야협의체 합의로 사실상 쌍용차 국정조사는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국정조사->5자 협의체->여야협의체, 새누리에 끌려다닌 민주

애초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협상 때부터 대선 이후 첫 국회는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경 모드로 맞서왔지만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 무산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박기춘 원내대표를 선출한 직후부터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을 찾아가서 재차 국정조사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2월 국회를 앞두고도 완강하게 버티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이미지를 앞세우며 2+3 여야 노사정 5자협의체라는 양보안으로 물러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5자 협의체 제안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아닌 사측과 입장이 같은 쌍용차 기업노조가 협의체에 참가해야 한다고 새로운 프레임을 제기하며 맞섰다. 그러다 30일에 새누리당이 두 노조 모두를 포함한 2+4 6자 협의체를 양보안으로 제시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3 협의체가 가해자인 사측과 피해자인 노측이 직접 만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봤지만, 2+4는 사측과 입장이 같은 기업노조가 참가해 노노 갈등만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4엔 참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국정조사도, 2+4협의체도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온 것이 여야협의체다.

하지만 국정조사 협상에서 수세적으로 대응한 민주당은 대승적인 양보 이미지도 새누리당에 빼앗길 판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적으로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 되지만, 민주당의 간곡한 요청에 우리가 양보했다”고 자신들의 양보를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약속을 저버리고 뻔뻔하게 나오는 새누리당에 쌍용차 국정조사라는 돌직구 만으로 상대하기에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며 “(여야협의체는) 국정조사라는 돌직구를 일단 뒤로하고 대화의 테이블에 이끌어내 모든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변화구를 던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강력한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2+3 5자협의체 제의와 여야협의체 합의는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이고 민주당의 출구전략’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며 “민주당은 서로의 이견을 모두 내놓고 확인하기 위한 테이블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쌍용자동차 투쟁의 진실 찾기와 투자약속 이행, 쌍용자동차 담장 안팎의 모든 문제를 살리는 길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진실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날 것이며 민주당은 그 노력을 절대 게을리 할 생각이 없다”며 “저희의 여야합의체 결단을 다른 눈으로 보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2월 국회를 4일(월) 여야 공동으로 소집하고 4(월)~ 3.5(화)까지 30일간 열기로 했다. 또한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하고,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도 규명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