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소규모 사업체에서 임시,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학력 이상의 청년일 경우,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청년 실업자의 2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발표한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전 연령대 실업률의 2.6배에 달하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 연령대의 7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 고용현황을 고졸이하, 전문대 졸업, 대졸이상 등 학력별로 분류했을 경우,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들이 비교적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세 이상 고졸이하 학력 청년들의 실업률은 청년전체실업률 8.0%보다 높은 8.1%의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는 청년 실업 문제의 주요 대상이 고졸이하 학력 집단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졸이하 학력 청년 취업자의 55.4%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경우, 39.2%가 4인 이하 영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 3000인 이상 대기업 근무자는 5.4%에 불과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의 청년들 47.4%가 임시근로자로, 12.3%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20대 초반 청년의 임시, 일용 근로 비중은 76.2%에 달했다. 또한 고졸이하 학력의 취업 경로는 가족 등의 지인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45.4%를 기록했다.

전문대를 졸업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7%로, 고졸이하(49.1%)와 대졸이상(78.7%)의 청년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은 중 62.4%는 4인 미만 영세 기업이나,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의 대졸이상 학력 청년들 중 구직단념자는 1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 연령 실업자 4만 9천 명 중 26.5%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는 상대적으로 대졸자가 원하는 수준의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졸학력 청년 취업자 역시 72.7%가 1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비율은 16.0%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이와 같은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이후 6차례에 걸쳐 범정부적 청년 고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또한 부처간, 사업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아직 뚜력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청년 실업을 해고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저학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