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문진국, 한국노총)이 27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총 컨벤션 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노동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노조법 개정 기조 유지하되 문제점 개선 협상 병행”

한국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개입과 견제’ 및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올 한해 활동기조로 확정했다. 노조법 개정 기조를 유지하되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4월과 6월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에서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상반기 협상 추진 결과,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조직적 결의를 거쳐 하반기 노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노사정위원회 강화를 주요 과제로 배치했다. 한국노총은 “새 정부가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할 경우 1년차 상반기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노총은 사회적대타협을 직접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양극화 해소 및 고용안정성 확보 △복수노조 시대 조직경쟁력 강화 △자주적 노동운동의 초석 마련 △사회 연대 참여 및 역할 제고 △미래전략의 대중적 이행 등을 중심 과제 및 사업으로 확정했다.

문진국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장에서 강제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과 노동행정에 대해 하나 하나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노동 및 복지 정책을 펼침에 있어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환노위 폐지되는 일 없을 것”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희범 경총 회장, 최종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문진국 위원장이 우려를 내비친 ‘환노위 폐지’ 논란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황우여 대표는 “저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행정부서들이 있는 한, 국회에서 이를 존중하고 다루는 상임위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상임위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새 정부 정책이 한국노총의 정책과 일치하는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 한국노총이 중심에 있어 달라”며 “한국노총의 관심사인 타임오프와 비정규직 문제 등 큰 과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생략될 때가 있지만, 새 대통령의 국정방향에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조법 개정 투쟁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문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에 형제 같은 존재이자 최대 주주이며, 민주통합당을 출범시킨 가장 큰 기둥”이라며 “노조법 개정은 도와드릴 수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현장에서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은 “한국노총은 노사민정합의에 참여하며 협력을 실천해 왔고, 노사관계를 성숙, 발전시켜왔다”며 “정부도 노동계와 대화하면서 상생의 노사관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의 경우 “2011년 복수노조 시행 당시 산업 현장에는 강성노조 확산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제1노총 위치를 확고히 했다”며 “이는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이 시대적 대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소통한다면 수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 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동자간 차별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2013년 공동 임단투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총력 투쟁할 것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빼앗긴 노동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투쟁할 것 △노조법을 비롯한 비정규직 철폐, 60세 정년연장,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5대 요구 관철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 △복수노조 시대에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상급부터 단위노조까지 혁신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