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사태 터진지 2년 되도록 뭐했나...검찰 ‘봐주기 수사’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박창식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이 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유성기업 사업주 구속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작년 9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노조 파괴’의 진실이 폭로된 지 5개월가량 지나고, 유성기업 사태가 터진지 2년 가까이 되도록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노사 합의 사항인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2011년 5월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유성기업 사태 이후 노동자 17명이 구속되고, 2명의 노동자가 아직 감옥에 있는 반면 사측 관계자들은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았다.

특히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연되자 노동자들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노사간 형평성을 잃은 사업주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및 충남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는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만, 실상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창조컨설팅을 통해 폭력과 노조파괴 행위를 주도했던 유성기업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지금껏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 : 민주노총 충남본부]

이들은 재차 “유성기업 사태의 시작은 회사의 파업유도에서부터 비롯됐다”며 “유성기업 사업주는 원청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노조파괴 전문기업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파업이 개시됨과 동시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록 과정상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일부 노동자에게도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책임은 사태를 기획하고 유도한 회사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태도일 것이다”며 “진짜 가해자인 사측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검찰이 형평과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회사는 노조 파괴를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는데, 기업노조의 설립을 주도했고 모든 파렴치한 수단을 동원해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형제가 서로 등을 돌리고, 가족이 서로 다른 노조로 반목하고, 친구가 동료가 선후배가 서로를 증오하는 지옥도와 같은 현장이 만들어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의 유성기업 정문 앞 굴다리 고공농성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홍종인 지회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회사와 창조컨설팅과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났고,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지배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측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