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폐업 위기에 처한 진주의료원 사태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여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제기하며 “이번 사태가 진주의료원에서 시작해 34개 전체 지방의료원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진영 후보자는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상황을 잘 모른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들었는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 유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박근혜정부 출범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경상남도(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다음날인 2월 26일,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는 폐업의 근거로 높은 인건비 등을 지적하며 적자 운영을 문제 삼았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201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보고서’가 근거인데, 보고서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11년 79%로 유사 민간병원 인건비 비율 42% 대비 30%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인건비 수준을 공공병원 평균인 70%를 목표로 감축하고, 주말 진료와 건강검진 실시 등 수익 증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병원측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구조조정을 안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4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진주의료원이 경영정상화를 뒷전으로 하고 구조조정을 회피해 폐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경남도가 의료원에 떠맡겼다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가 2007년 10억 원에서 2008년 건물 신축 후 총관리비 40억 원 이상 증가해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됐는데, 이는 사실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연구보고서에서도 ‘의사직을 제외한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타 공공병원에 비해 높지 않고, 직원 평균 급여도 높지 않은 편이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직원이 아닌 의료진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지난 2009년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도 종합감사 이후 외래환자가 감소했고, 의사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남도의 책임인데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80억 원의 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신축 이전에 필요한 공사비, 장비 구입비, 운영비로 지역거점병원 현대화를 추진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고 진주의료원이 기록하고 있는 60억 원대의 적자는 대부분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본회의가 열리는 경남도의회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200여 명의 환자들은 현재 불법적으로 퇴원을 강요당하고 있고 350명의 직원들 모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말했던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은 모두 휴지조각 신세가 되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