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공성을 염두에 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시장편향적인 경제부처 중심의 국가조직 운용 틀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는 8일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이 ‘능률의 논리’를 기반으로 했다면 공공성과 자치, 참여의 확대에 기반을 두고 관료 통제를 도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원칙과 가치는 △관료에 대한 민주통제의 확보 △참여와 자치의 확대 △공공성의 확보 △사회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중심축 이동 △독임제를 보완하는 대안 조직의 형성 등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노무현정부 시기 개혁 실패의 주된 원인은 관료제에 대한 통제 실패 및 관료제로의 포섭이라며, 이명박정부 하에서 관료제의 지배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관료제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공공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중에 의한 통제에 대해 말은 꺼내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현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정부조직 차원의 뒷받침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기대고 있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현행 15부2처18청/2원3실7위원회를 15부5처19청/3원2실13위원회로 바꾸고, 47개 부처에서 57개 부처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현행 기획재정부를 축소 개편해 예산기획원과 재정부로 분리한다.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국가채무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재정관리․민간투자 등 관할, 국내․국제금융정책 분야 기능 등은 묶어서 재정부로 축소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해체하되, 통합적 인사능력 제고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추진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로서 분권자치부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직무상 독립 강화,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무소속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강조했다.


사회정책 총괄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주거복지 관련 기능을 이관 받은 공공주택청 설치를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도 교육기능과 과학기술기능을 분리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과학기술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도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부로 개편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연구개발(R&D) 기능과 예산을 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권형 재생가능 에너지체제 확립에 앞장서는 환경에너지부 신설, 국가에너지위원회 강화, 에너지공사 설치 등을 주장했다.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토건개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안하며 “대부처주의를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부처들이 신설되었지만, 현행부처조직보다 많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일반적인 정부조직개편안들과는 달리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행정위원회가 다수 신설되었는데 이는 관료 통제와 독임제를 지양하는 대안조직을 모색하는 차원이다”고 전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렀다면 이 연구는 사회공공성을 정부조직개편에 적용해 진보진영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제는 방대한 관료체제와 강력한 국가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