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취임식 이후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대차, 쌍용차, 유성기업, 재능교육 등 고공농성 사업장에 대해 언급하고,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와 관련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안투쟁이 산적해 있는 노동계로서는 ‘장관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노조파괴, 쌍용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


방하남 장관, “기업은 부당노동행위 삼가 달라”
금속노조, “사용주에 구걸 말고 법적 처벌해야”

방하남 장관은 취임사에서 “불법파견을 확실하게 없애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의 불법파견 해결 의지에 대해, 노동계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12일, 논평을 발표하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확정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은 대법판결 취지대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규채용이라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재벌에 대한 권고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대법판결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판결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방 장관은 노조파괴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삼가 주시고, 경영상 해고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방 장관이 기업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구걸하고 있다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사용자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범죄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소한 심각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유성기업사업주는 즉각 구속시켜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신중론’...“인사청문회 입장과 달라진 것 없어”
방하남 장관, 이후 노동계 잇따라 방문

방 장관은 취임식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공농성 사업장을 언급하며 “굉장히 가슴 아픈 현장”이라며 “노동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만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와 관련해서도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문제의 경우, 지난 6일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개입을 결정한 바 있어 방 장관 측에서도 다소 신중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조 측은 기존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며 노조법 재개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만, 인사청문회 당시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정명령과 법외노조화 시도가 중단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는 노조법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후 대국회 사업을 통해 노조법 개정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도 12일, 논평을 통해 “현행법이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국제기준에 맞춰 법을 바꿔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무리하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의 준수가 우선조치된 후,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하남 장관은 취임 이후 잇따라 노동계를 방문해 사업추진 등에 관해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12일 오후 4시 한국노총을 방문하며, 민주노총은 7기 임원선거 이후에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포섭과 배제 정책이 아닌,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의 대등한 파트너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국제기준에 기초한 노동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당면 현안 투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도 논평을 통해 “방 장관이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쌍용차 해고자들이 ‘일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