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기습 발표한 경상남도가, 이번에는 의사들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경상남도는 21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보의를 제외한 11명의 의사들에게 4월 21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경상남도가 폐업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노조,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의사를 쫓아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으로 몰아가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 의료적, 반인륜적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강행되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취약지역인 만큼,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파괴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경상남도, 지역별 사망 불평등 최대
“도민 대다수 지방의료원 이용 기회 차단”

경상남도는 최근 5년간, 전국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상남도 내부 지역별 사망 불평등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크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토론회에서 “경상남도는 소득 등 다른 지표는 상당한 수준인데도 사망률로 표현되는 건강 수준이 유독 나쁘다”고 설명했다.


시군 중에서 가장 사망비가 높은 합천, 산청, 의령, 창녕군은 모두 경상남도 서북쪽에 서로 인접해 있다. 문정주 팀장은 “이는 도내 지역 불평등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며, 도시 안에도 여러 곳에 취약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인구당 지방의료원 개소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지역과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에는 30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인구 백만명당 기관 수 1.19개소, 병상수 2.65개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 백만명당 기관 수 0.64개소, 병상수 1.6개에 불과하다.

문 팀장은 “또한 경상남도 면적이 서울의 17배로 넓은데 도립 종합병원은 고작 2개 뿐”이라며 “서울시에서 인구는 천만명으로 경상남도의 세 배지만 발달된 대중교통망 덕분에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것에 견주면,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대다수가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차단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망이었던 ‘진주의료원’
연 3만의 의료급여환자, 어디로 가나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분석팀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2007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는 민간병원에 비해 평균 4만 5649원이 저렴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71%, 외래진료비는 74% 낮은 수준이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 매년 약 30억 원 정도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며,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매년 연인원 20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연인원 3만여 명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담당해 왔다.


경남도민들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3월 9일, 경남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도가 지역주민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는 의견이 65.4%를 차지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에서 공공의료서비스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86.4%에 달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업 폐업 근거로,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의료수지 흑자를 내는 곳은 1곳 뿐이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채가 없는 병원은 없다”며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의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자와 부채를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예, 광역지자체의 채무 해결의 일환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예는 현재까지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며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유능한 원장 선임 등의 조치가 있다면 경영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