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킹집단 ‘어노니머스(Anonymous)’가 북한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남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자 검찰 등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일 언론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국내 이용자에 대해 가입 경로와 이적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의 신속한 불법해킹 자료에 대한 대응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삼성X파일)에 실린 떡값 검사 명단을 두고 불법으로 도청된 명단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毒樹毒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 X파일에 떡값 검사 명단이 공개 됐을 당시 명단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으로 도청된 명단이라도 공익을 위해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번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은 9천 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인터넷에 유포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인데도 수사기관들이 이적성 수사부터 하겠다고 나와 문제가 심각하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검찰은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이 불법적 방법으로 획득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민족끼리 해킹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당시 입장과 모순된다”며 “검찰이 사안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다 보니 중립성의 의심을 받는다. (현재 입장이면) 떡값 검사 명단도 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떡값 검사 명단이야 말로 중요한 공익적 사안이지만, 우리민족끼리 가입명단이 수사하고 처벌할 만큼의 공익적인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자유주의 헌법을 가진 한국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 등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라며 “우리민족끼리 명단을 통한 간첩 딱지 붙이기는 다양성을 파괴하고, 특정 색채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로 공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매카시즘 광풍에 민감한 개인정보 무더기 노출은 방치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명단이 보수인사들과 일간베스트 같은 보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노니머스 공개 명단에 가입자의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까지 담겨 있다. 일간베스트에선 이메일 주소를 구글링 검색을 통해 죄수번호, 간첩번호 등의 말머리를 달며 사진도 공개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두고 ‘종북명단이 공개됐다’며 대대적인 종북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한데도 경찰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다. 얼마 전 고위공직자 등의 별장 성접대 명단 인터넷 유포 등에대해선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처벌을 거론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개인정보 명단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프라이버시 침해로 삭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사정당국이 해당사이트 가입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황을 신 매카시즘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해킹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우리민족끼리 회명명단으로 색깔론을 조성하고 전교조 등 진보단체를 탄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여론몰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친북으로 낙인찍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편승한 ‘광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