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정치개혁을 위한 비례대표, 책임정치, 유권자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3-UP(쓰리업) 대안’을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 진보신당 대안 수용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이 제시한 ‘정치쇄신 3-UP 대안’은 △비례대표 확대 등 다양한 정치세력 등장 보장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중요 의제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가지 정치관계법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비례대표 확대나 정치 참여를 막는 각종 선거규정 제한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법 개혁을 통해서는 보수거대 양당의 호남과 영남 지역할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정당이나 단일 정책 정당 같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도록 과도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역시 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혈세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정치나 진성당원제 원칙에 충실한 당에 국조보조금을 배분하는 구조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또 현재 정치쇄신특별위의 주요 의제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정치쇄신은 그나마 이뤄졌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유권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해 유권자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특위 논의는 오히려 정당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식 의장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폐지를 통해 발생하는 효과가 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식의 정치 쇄신은 거대 보수정당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위에 원외정당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지 대변인도 “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지만, 홍 지사를 공천한 새누리당은 어떠한 변명도 정책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정당이 제대로 공천하게 만들고 정당이 정치를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다 낫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대표는 “지역에서 정치가 배제되면 행정만 남게 되는데 이게 맞는 정책이냐”며 “정말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쇄신특위가 우선 과제로 선정한 주제 중 정당정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려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인 지방선거에서 정당정치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몰상식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쇄신특위에 ‘정치개혁 의제와 대안’ 공문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