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한 홍준표 도지사 등 검찰 고발당해

노조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 주장...8~9일 ‘생명버스’ 출발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등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지방의료원법 및 조례의 입법취지상 지방의료원의 휴업과 폐업은 도의회가 승인 권한을 가질 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홍준표, 윤성혜, 박권범이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다음 진주의료원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들에게 서면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사에 반해 공무원들이 전원을 강요한 행위, 입원환자가 있는데도 의약품 공급을 끊어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의 범죄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 등이 그동안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일련의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공기업도 강성노조가 점령해서 행패를 부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노조 진주의료원지부도 진주의료원 전 관리과장 윤 모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6월 1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부는 “윤 씨는 2001년 2월 16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2년 2개월간 진주의료원 경영계획과 실무, 인사, 자재물품, 재무회계, 시설운영, 장례식장 운영,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해왔다”며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책임자이자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지부는 △정관 규정을 위배해 사무직원 11명 추가 채용하고 연보수액 3억6천만 원 추가 지출 △장례식장 운영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현금으로 장례비를 받는 수법으로 2000만원 횡령 등 16개 위법 행위를 공개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생명버스가 6월 8일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은 8일 오후 2시부터 9일 오전 10시30분까지 진주의료원 앞마당에서 ‘돈보다 생명 문화제’, ‘진주의료원 지킴이 생명텐트촌 만들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부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 2명에 대해 경상남도가 하루 52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국민들이 지키겠습니다”는 취지로 국민모금운동도 진행된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후 70명의 노조 조합원을 전원 해고했다. 또한 환자에게 하루마다 5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노조 조합원에게 하루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석용 진부의료원지부장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하루 70여 명의 공무원과 100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출입을 감시, 통제한다”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경남도 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로비활동을 하는 등 환자와 조합원을 쫓아내고 진주의료원을 해산, 매각하기 위해 온갖 치졸하고 부당한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

부당노동행위 , 명예훼손 , 검찰 , 공공의료 , 진주의료원 , 홍준표 , 경남도 , 고발 , 경남도의회 , 생명버스 , 직권남용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