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25년 전 그날 기억하며 다시 거리로 나가겠다”

6.13 노점상 정신계승 대회 선포...노점상 생존권 보장 촉구

오는 13일 ‘6.13 노점상 정신계승 대회’를 앞두고 노점상들이 대회 주간을 선포하고 노점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이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듯, 한국 노점상들은 매년 6월 13일에 6.13 노점상 대회를 개최한다. 6.13 대회는 군부독재정권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미관을 빌미삼아 대대적인 노점상 싹쓸이를 진행하자, 전국의 노점상들이 성균관 대학교에 모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며 군부독재 정권에 맞섰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시 6.13 집회를 계기로 노점상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됐고, 노점상들이 저항 세력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7일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은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주간을 선포했다.

김영진 민주노련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순리는 진보로 가야 하는데 우리 역사는 노점상, 철거민,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후퇴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 6.13 대회 모토는 ‘총반격! 다시 거리로’다. 전체 민중이 도탄에 빠진 지경을 돌파하기 위해 민중이 거리에서 떨쳐 일어나 어려운 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발언에 나선 박석운 민중의 힘 공동대표는 “정부는 거리 미화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존권을 보호해야한다”며 “노점상들은 IMF 국가부도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싹쓸이를 당하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싹이 남을지 걱정이다. 함께 살고, 먹고 살자는데 밥그릇을 엎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기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비지회장은 “대한민국은 가진자와 재벌들에겐 천국이지만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 도시빈민에게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한다”며 “6.13 대회 시점에 전 민중이 함께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민중행복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천호선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은 “25년 전에 노점상들은 당당한 정치의 주체를 선언하며 나섰지만 아직도 노점삼은 관리와 미화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노점상을 정리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이웃으로 생각하도록 시민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 복지를 잘할 사람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복지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어떤 사회단체 등과의 소통도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몰래 발의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빼앗고, 낮은 수준의 보장제도로 바꾸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 동작구청은 포크레인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점 마차를 싹쓸이 철거하고, 중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등도 노점상 강제철거를 감행하고 있다“며 ”노점상이 현행법령에 의해 형식적으로 저촉돼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 인간이 먹고 살겠다는 생존의 권리는 그 어떤 논리보다 앞서는 천부인권“이라고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점관리 대책 중단, 노점상 보호 특별법 제정 △용역강패 해체,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강제철거 중단, 철거민 주거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쌍용차 해고자 원직복직 △용산참사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 부양의무자제도 철폐 △한반도 평화 실현 등 7대 요구를 박근혜 정부에 제시했다.

민주노련은 이날 6.13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늘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점상 생존권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각 지역 출정식을 거쳐 13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6.13 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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