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7일 이후 6개월만에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다시 열렸다.

15차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6월13일 오전 10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렸다. 노조 교섭위원은 박상철 노조 위원장, 문용문 현대차지부장, 현대차지부 각 사업부대표, 박현제 현대차울산 비정규직지회장, 송성훈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 김효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 등이다. 사측 교섭위원으로 윤갑한 현대차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섭은 약 40여분간 열렸다.

노조, “파견법 제정당시 환영하고 이젠 헌법소원” 이중태도 비판

박상철 노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상황으로 사회가 이 교섭에 의미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 회사가 진정성을 갖고 정말 교섭을 성실하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노사가 제대로 진행하고 마무리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사회적 관심, 회사의 진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교섭 중단시 현대차지부 긴급성명서에 비정규지회의 교섭봉쇄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했다. 아직도 각 주체별로 시각차이가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각 주체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지난해 5월부터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2010,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회사는 파견법을 제정할 당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지금와서 고용의제 헌법소원에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한 것으로 이행만 남았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 문제다. 진정성 있는 의지로 원만하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 하면 본교섭 열자” 제안

15차 특별교섭은 6개월만에 다시 열려 상견례 형식을 띠면서, 향후 교섭일정과 교섭방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회사는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본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회사 한 교섭위원은 “현재 지부 2013년 임단협 단체교섭과 1/4분기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특별교섭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노사간 특별교섭 실무협의를 열고 여기서 의견접근이 되면 본교섭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연홍 노조 사무처장은 “이 교섭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본교섭에서 논의하고 실무교섭은 필요에 따라 열어야 한다. 실무교섭에서 논쟁 벌이면 본교섭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 본교섭에서 전체 가닥이 잡히면 실무교섭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본교섭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실무교섭을 하자는 것이 노측 교섭위원들의 의견이다”라고 사측에 전했다. 노측 교섭위원과 사측 교섭위원은 본교섭과 실무교섭 중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 공방을 벌였다.

노측, “불법파견 본교섭 정례화하고 필요시 실무교섭해야”

사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시각차이도 드러냈다. 사측 한 교섭위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체교섭이 아니라 하청특별협의다. ‘사내하청근로자’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불법파견’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은 대법원에서 하는 판단이다. 용어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을 던졌다.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이 용어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회사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이미 노사는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지부 단체교섭을 같이 했다. 또한 본교섭을 할지 말지를 실무교섭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회사가 본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실무협의에서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특별교섭 6대 요구안과 지부의 3대 방향성이 있는데, 기존에 3대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런데 이번에 6대 요구안의 첫 번째 ‘정규직 전환대상은 모든 직접생산 공정’ 문구 변화가 있다. 회사가 첫 번째 요구에 대해 이미 입장이 있는데 논의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지난해 지부는 이미 6대 요구안을 발송했다. 특별교섭에서 논의했던 것은 지부의 3대 방향성이 아니라 6대 요구안이었다. 단지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있어 방향성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라며 윤갑한 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본교섭 중심으로 실무교섭 병행 확인

공방을 벌이던 노사는 결국 기존처럼 본교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실무교섭을 병행하기로 다시 확인했다. 실무교섭에서 차기 교섭일정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노측 교섭단은 실무교섭단을 일부 변경해 확정했다. 노측 실무교섭단은 김연홍 노조 사무처장, 권오길 현대차지부 사무국장, 이양식 현대차지부 조직강화실장과 박현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 송성훈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 김효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 등 6명으로 구성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