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지식인들이 교육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학단협, 비정규교수노조 등 교수학술 4단체는 14일 교육부 앞 결의대회에서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폐기와 대학공공성 실현을 촉구했다.


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은 학생과 시간강사, 교수들의 자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 신자유주의 경쟁은 모든 이를 파괴로 몰아가고 있다”며 “공공성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중앙대 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 유세화 학생은 “대학 당국이 민속학과를 포함한 4개 전공을 폐과하고 경제/경영학과를 증원하는 등 인기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밀실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철거해야 하는 건물 다루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대학 자율화 정책 때문에 학교에 간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학 당국은 구조조정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부는 자율화 정책의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처장은 명신대 폐교를 사례로 들며 “사기업도 해고 회피노력을 하지만 정부는 폐교조치로 교수와 직원을 길바닥으로 바로 쫓아내는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차등적 등록금 정책인 반값 등록금 정책밖에 없다”며 “교직원을 길바닥으로 내몬 지난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려 한다면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학사관리,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비정규 교수들을 쫓아내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비정규교수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언 상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고등교육 현장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상지대”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상지대에서는 총장, 부총장 공석, 이사회 예산안 승인 거부, 교수 채용 지연 등 파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학교 측은 투쟁에 나섰던 교수와 학생들을 업무 방해죄로, 유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히고 “대학 비리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빼앗기고 고통당해온 사회의 아픈 이들의 문제에 양심으로 나섰던 이 땅의 지식인들이 자신의 노동, 교육의 문제로 직접 거리에 나왔다는 의미에서 이번 투쟁이 중요하다”며 민주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동 위원은 또 “전교조, 교수노조, 학비노조 등 각 부문에서 노동자운동이 다양하게 분절돼 있다”며 “단결해 투쟁할 수 있는 단일한 대오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14일째 교육부 앞 삭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초중고만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 받는 줄 알았는데 대학도 마찬가지여서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노조 협의회로 연대해서 바로 잡자”고 밝혔다.

대회 참여자들은 △일방적 구조조정 즉각 폐기와 진정한 대학 개혁 △개별 대학에 대한 청년실업 전가 중단 △비리사학 재단 퇴출 △비정규 교수 연구강의 교수로의 전환 등 9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계속적인 투쟁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