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이 16일 혁신당대회를 열고, 진보정치 혁신 7대 대국민 약속을 채택했다. 대국민 약속은 사실상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부정 논란에서 드러난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태도, 민주노총과의 관계 등에 대한 반성문 성격이 강하다. 이런 반성을 통해 정의당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태도에는 단호히 비판하고, 당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또 현 ‘진보정의당’ 당명을 개정하기로 한 당명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의당 새당명 후보는 최종 ‘사회민주당’, ‘정의당’, ‘민들레당’ 3개로 압축됐으며, 당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당원 1552명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사회민주당은 37.1%, 정의당은 30.6%, 민들레당은 10.2%를 얻었다. 노회찬, 조준호 공동대표가 제안한 사회민주노동당(약칭 사민당)은 7.8%를 얻어 최종 결선 투표엔 오르지 못했다.

정의당은 또 지도집행체제를 현 최고위원회 체제에서 대표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위기에 처한 진보정치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당대표 1인과 부대표 3인 체제로 운영된다. 당대표는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의 권한을 갖고, 대표의 업무를 보좌하기위해 부대표 3인(여성1인, 만35세미만의 청년1인)을 선출하게 된다.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집행기구의 장 등에 대한 임명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정의당은 오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과 ARS, 현장 투표 등을 통해 신임 대표단을 선출할 예정이며, 7월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명과 함께 발표한다.

7가지 약속, 논란 끝에 통과, “‘일자리 노사정 사회협약’ 적극 추진”

이날 혁신 당대회에 안건으로 채택된 7가지 약속은 재석 260명중 17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상당수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애초 혁신 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5월 25일 전국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의 상당 부분이 수정된 안이지만, 전국위원회 당시 논란이 재연됐다.

당시 전국위원회 주요 논란은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과 북한 문제 등에서 터져 나왔고, 논란이 격해지자 민주노총 비판 대목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와 통일의 상대로서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대목을 삭제했다.

이는 정의당을 구성하는 3대 세력인 진보신당 탈당파, 옛 국민참여당, 옛 민주노동당 인천연합의 민주노총과 북한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드러난 결과였다.

정의당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7가지 약속”이라 명명된 대국민 정치 선언문에서 “지난 시절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로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었다”며 “‘북한을 비판해야 할 때는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대변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패권적 조직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등의 질문이 담고 있는 애정 어린 비판조차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이어 “혁신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고 여기에 진보정치의 존망이 달려 있다”며 “단 한 치의 성역도 남겨두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듭나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은 “노동권을 사회 전체에서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당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바로 잡겠다”면서도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존중하고, 노동조합과 건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당과 노동운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당시 민주노총 배타적지지 같은 관계 설정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대목이지만 민주노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노회찬 공동대표나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총 중심의 대기업 정규직 위주 노동중심성을 유지해 왔다고 공개 반성한 대목과 맞닿아 있다.

7가지 약속 중 가장 논란이 된 “한반도의 위기를 타개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목은 항구적 평화체제가 통일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과 북한 인권 문제와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아닌 적당한 표현으로 담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은 이 대목을 두고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태도에는 단호히 비판하겠다”며 “비핵화와 함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실현은 한반도 전역에서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할 지상과제”라고 표현했다.

당의 핵심 노선에 대해선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로 제안했다. 정의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비전으로 경제민주화, 시장정의, 노동존중, 넓은복지를 중심에 둔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제안한다”며 “‘노동에 대한 존중’ 없이,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며 사회적 연대로 노동 내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의 힘을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은 특히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의 기반은 ‘좋은 일자리’”라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노사정 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배우며, 실천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공식화 했다.

정의당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정치세력의 힘과 뜻을 최대로 모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대를 모색하고 연대의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며 “오늘 2단계 창당을 선언하지만 노동 등 혁신 진보세력과 공동 사업을 위시한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열린 자세로 혁신 진보세력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의원은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전국위 원안에선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가 있었고, 최저임금제 현실화, 연대임금제가 있었지만 전국위에서 빠졌다”며 “비핵화, 북한인권 문제, 연대임금제가 빠진다면 7가지 약속이 어떻게 국민에게 감동을 줄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대의원은 “집권을 꿈꾸는 정의당이 공당으로서 특정 국가를 적시해 해 비난하는 것은 국제사회 질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비상식적 정치행위”라며 “북한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파트너이며, 통일지향 정당으로 국제사회질서나 건강한 시민의 관점에서 올바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수진영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기 보다는 여전히 수세적 상황이 담긴 선언문”이라며 “지역순회 토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정치적 구도에 의해 반영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대국민 약속에 통일이라는 표현조차도 담겨 있지 않다”며 “통일이 아닌 항구적 평화체제만 유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항구적 평화체제가 어떤 뜻인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 남북관계는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평화체제 이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구가 모델로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를 적시했지만, 북유럽 사민주의도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복지후퇴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들었다. 북유럽 사민주의국가가 우리모델인 것처럼 적시되는데 문제의식이 있다”고 반대했다.

원안에 찬성하는 한 대의원은 “혁신하지 않는 진보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예전 진보에 덧씌워진 아픈 상처를 딛고 나아가겠다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혁신진보를 더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고민”이라고 원안 통과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