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위장도급 불법 행태의 구체적 증거가 다시 쏟아져 나왔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은수미 의원실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탁교육, 인력관리, 사원코드 부여, 타 전자제품 동일 유사계약 등 영업제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모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기 사원처럼 직접 업무지시, 감독했다는 증거다.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신입사원을 양성하는 교육시 교육수료증을 삼성전자 서비스 상무인 인사팀장이 발급했다. 이 신입 교육에서 삼성정신을 가르쳤다. 협력사 직원의 직급 임명과 상장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명의로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인력 교육과 평가, 기술자격까지 직접 관리한 자료도 공개했다. 여기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직접 이관제한 대상이라는 내용과 기술자격시험 응시를 취득하라는 문자’ 내용도 있었다. 이들 자료를 조목조목 설명해준 협력사 사원 A씨는 “인력 자격이 정지되면 시험합격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력사 사장에게는 전혀 권한이 없고, 모든 일을 원청 지시에 따른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공개됐다. 이 이메일은 협력사 사장이 팀장에게 보낸 삼성 사내 메일로 “자체 실적을 포함한 활동사항, 근태일보 등등을 지점 인원들에게 보내지 마세요...지점으로부터 꼭 필요한 것은 요청해서 받도록 하세요....우리가 결정하기 곤란한 부분은 당연히 지점과 협의 처리되어야 하구요...팀장님들은 사원들 동향을 예의 주시해 주시고 사소한 것일지언정 사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협력사 사장 개인이 본인 출자로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일부 외근 사무실 임차 보증금은 협력사 사장이 내는 경우가 있지만, 1층은 디지털 프라자, 2층은 센터로 구성된 삼성 건물은 임대보증금 자체가 없고, 전기세 물세만 내는 경우가 많아 무상임대와 마찬가지이며, 도급계약서에 임대료를 본사에서 100%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력사가 폐업하는 경우는 삼성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것이며, 기사들끼리는 이때 권리금을 영업양도 대금이 아닌 기사를 팔아먹는 인신매매 대금이라 한다”고 비난했다.

협력업체 직원 사원증,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사원증처럼 제작

협력사 직원 사원증도 본사직원 사원증처럼 제작됐다. 직원 사원증엔 협력업체 상호가 한 줄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로고와 삼성전자서비스 이름까지 박혀 있어 삼성 직원과 구분하기 어려웠다. 특히 사원증 뒷면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기사의 등록 및 기술자격 증명을 하고 있는 정황도 담겨있었다.

A씨는 “서비스 요금이 삼성전자서비스로 직접 지불되는 것은 도급계약 이행상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삼성전자서비스 측 주장을 두고도 “도급받은 업체는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한다”며 “협력업체가 한 일의 대가를 삼성전자서비스로 지불한다는 것은 A/S의 실체가 삼성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외에도 협력업체는 당일 할 일조차 미리 정해진 것이 없고, 1년 예산도 정해진 것이 없어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력사 매출은 100%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이뤄지는데다 도급계약 해지 시 협력업체 직원이 모두 인수인계되는 것도 유력한 위장도급의 증거라는 지적이다. 또한 모든 수리비의 단가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준 단가표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기사나 협력업체는 재량권이 없었다.


“삼성 무노조 경영 방침, 헌법정신 위배”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무관리, 작업지시, 심지어 임명장 주는 것까지 회사에서 다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놀랍다”며 “이러한 고용형태가 위장도급이며 삼성전자서비스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고용을 직접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고용노동부는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며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영방침이 헌법 정신 위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이 정도로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노동부나 검찰에서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미 증거인멸, 강요죄, 노조조직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번주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돌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준비위’ 모임을 진행하고, 위원장과 각 센터 대표 등을 정했다. 노조 공식적 출범은 금속노조와 협의 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 B씨는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협박문자가 오고 회유가 일어나고 있어 직원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싸여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삼성은 하도급업체가 독자운영업체라고 하면서 왜 하도급업체 노조결성에 개입하려는지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