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으로 번지면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다. 27일엔 북한이 공식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5월 13일 북한을 방문해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나눈 대화록 공개를 암시하면서 NLL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든 이슈가 빨려들면서 정부가 각종 민영화 정책을 큰 반발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는 이번 주에만 민영화 정책 2개를 발표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노조 반발과 국민의 관심사, 야당의 집중 정도에 따라 고도의 여론전을 병행하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26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의 핵심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시장에 되돌려준다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시장에 돌려줘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우리금융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수요에 따라 우리금융의 14개 자회사를 지방은행계열, 증권계열, 우리은행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방은행계열과 우리은행계열은 예금보험공사가, 증권계열은 우리금융지주가 각각 매각할 계획“이라며 ”민영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각절차는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따른 금융공공성 약화 문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다른 민간은행에 비해 저소득층 지원, 정부 금리정책 조응, 하우스푸어 금융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며 나름 금융의 공공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민영화가 될 경우 이런 금융 정책들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매입 은행의 승자의 저주라 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블록 세일 방식을 택했지만, 우리은행의 덩치가 커 매입에 따른 시중은행 부실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우리은행을 건전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돈을 쥐고 있는 은행을 굳이 매각해 조기 공적자금을 회수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밝혔듯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졸속 해외 매각이 될 경우 제2의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은행 매각에 따른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우리은행이 어떤 은행에 매각되도 중복 업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매입 은행이 주력 부문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 많으면 민영화 단어 사용 안하는 정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금융공공성 약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놓고 민영화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노조 반발이나 국민적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2015년 KTX 수서발 노선의 우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선 철저하게 ‘경쟁체제 도입’이란 말을 강조하며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오후 KTX 수서발 노선을 철도공사 30%, 공적기금 70% 지분을 출자하는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발표 했다. 야당과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적기금 지분 70%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간에 매각할 수 있어 모두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 발전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말로 KTX 수서발 노선의 출자회사 운영안 발표를 강행했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서도 경쟁력 제고란 말을 썼듯이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리는 경쟁력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토부는 또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이 적은 신규노선과 적자노선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해 민영화의 길을 열었다.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 역시 이날 급하게 잡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전격 의결했다. 26일은 여당이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한 후, 야당이 새누리당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모든 이슈가 묻힌 날이다.

가스민영화 법안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에 가려 거의 이슈화 되지 못했다.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법안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SK, 포스코 같은 에너지 재벌기업들이 산업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가스공사 수익이 악화된다. 결국 이는 도시가스 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스 민영화 법안은 그나마 국회를 거쳐야 해서 야당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여론의 관심이 적어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큰 부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