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과 농민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반대하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 참여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행복연금위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나,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는 3월 20일 첫 회의를 열고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민간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2명을 합해 모두 13명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노동자와 노동 대표가 탈퇴하면서 국민행복연금위는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는 구성 초기부터 이미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상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뒤집으면서, 정부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초연금 도입이 아닌 사실상 선별 복지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대노총과 한농연 등은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은 대선공약과는 점점 멀어져갔고, 오히려 대상과 급여를 축소하는 공공부조 방안들이 ‘기초연금’의 탈을 쓰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기초연금 후퇴 분위기를 사실상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심지어 정부는 이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급여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결국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왔던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더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구상하는 중으로,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 기초연금을 합해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대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정부가 국민연금 탈퇴를 부채질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균등부분(A값) 17만원, 소득비례부분 13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액 30만원을 받는 가입자의 경우, 2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균등부분을 제외한 기초연금 3만원 만 지급받게 된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30만원 받느니, 보험료를 내지 않고 20만원을 받겠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도 “대상과 급여 모두 공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며, 결국 기초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노인빈곤문제 해소는 고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탈퇴를 부추기며 공적연금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국민의 분노를 모아 하반기 정부의 개악안을 막고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시기 맞춤형복지로 보편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다양한 선별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강화해 선별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선 시기 보편 복지로 궤도를 수정한 듯 보였던 보수의 복지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