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출자회사 운영 안을 강행하자, 현직 철도공사 KTX 기장과 열차팀장들이 KTX 민영화 정책이라며 출자회사 전직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승객 천여 명을 태우고 시속 300km의 고속으로 달리는 KTX의 특성상, 이들의 전직이 안 될 경우 출자회사의 KTX 운영은 안전문제 등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현직 기장들과 열차팀장들도 10-15년 넘게 철도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KTX를 맡으면서 초기 수 개월의 적응기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정부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회유, 압박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마련 설까지 나오고 있다.

KTX 기장 100여 명과 KTX 열차팀장 50여 명, 철도노조, KTX 범대위,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1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철도 KTX 민영화 반대 KTX 기장, 열차팀장 수서발 KTX 운영회사 전직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원석 의원은 “국토부는 민영화를 경쟁체제 도입이라며 철도공사 적자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공공재인 철도는 흑자노선만 운영할 수가 없다”며 “철도는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하루 한 번은 가야 하고, 그렇게 적자가 나면 흑자 노선에서 교차보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는 철도공사의 적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철도산업기본법은 철도공사 외에는 철도를 운영할 수가 없다”며 “이미 국민연금이 KTX 지분을 살 의향이 없다고 밝혀 정부가 억지로 지분을 떠넘기면,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2차로 지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KTX 기장과 열차팀장의 전직거부 선언은 ‘철도공사가 좋아서 회사를 옮기기 싫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토부의 전직 요구에 대한 암묵적 회유와 압력을 거부하고, 별도 주식회사 출범으로 몸바쳐 살려온 철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기장과 팀장들이 전직을 거부하면, 정부는 철도 퇴직자와 특전사, 철도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을 7-8개월 근무시켜 연봉 3천만 원에 운영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며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는 도착하는 순간까지 초긴장상태에서 운영되는데, 8개월 교육을 시켜 그 엄청난 KTX를 운행하겠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기장은 “고속버스 같은 대형 면허도 일정기간 다른 차종을 운전하고 난 후에 딸 수 있는데 KTX 기장은 15-2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고 난 후 8개월 여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KTX 개통이후 정시율이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도 3년여가 걸렸다”고 대체인력 양성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연기금의 70% 출자를 놓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분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출자회사 안은 총체적 부실 안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한 1,250억 원이 물려있는데, 다시 3,000억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투자하라고 하니 내키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수서발 노선 계획이 초반부터 문제투성이라는 인식이 돌자 열심 조합원이 아닌 기장이나 팀장들도 전직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처음에 수서발로 옮기면 연봉이 1억이라는 소문도 돌았다”며 “실상을 들여다보면 연기금 배당금에 선로사용료, 초기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모두 비정규직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기장과 팀장들의 태도가 완강하다”고 전했다.

이날 기장과 팀장들은 전직거부 선언서에 각자 손도장을 찍고,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서발 KTX 운영사를 철도공사 자회사로 두겠다고 한 것은, 저희 기관차승무원과 열차승무원들의 숙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개통하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판단한다”며 “열차 안전, 승객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저희들은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를 제외한 그 어떤 제2, 제3의 철도 운영사로 전직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