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삶에 끼치는 영향 생각해야”

청년학생 단체들, MB시절 최임위로 회귀 우려

청년유니온, 알바연대 등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와 사용자 편에 서서 침묵하고 있다”며 공익위원들의 공익적 심의를 촉구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저녁 7시부터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선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의 공동 규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또 7시부터는 최저임금1만원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대회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공익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마다 뒷짐을 지고 노사간 협상에만 맡겨 공익적인 역할을 못하고 사용자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에 경도돼 왔다. 이런 최저임금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박원석 의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최저임금답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법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합리적 최저임금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공익위원이 공공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재계를 통제하지 않고 방조만 하고 있다. 이 상황이면 박근혜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알바연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를 앞두고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한자리수 수준의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몬”이라며 “이게 사실이면 박근혜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가장 저조했던 MB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익위원과 정부는 책임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라”며 “2012년 아무리 자격시비와 법령위반 시비로 위촉된 위원이라도 자신들의 심의 결과물이 누구의 삶에 영향을 줄지 생각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